보건복지부가 7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돌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5극·3특 지역의료,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등 7대 핵심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 동안 '더 따뜻한 복지, 더 가까운 의료, 더 성장하는 K-바이오헬스'를 위해 노력한 결과 여러 국민체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우선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측면에서 80여 개 복지사업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최대 수준(4인가구 기준 6.51%↑)으로 인상하고,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약 5천 명 확대했다. 먹거리 안전망인 '그냥드림' 사업소를 300개소까지 늘려 약 16만 명이 이용하고, 위기가구 2,922가구를 발굴·지원했으며, 민간후원 116억 원을 확보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으로 약 10만 명 어르신의 노령연금액이 상승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과학적·민주적 논의에 기반해 의대정원을 증원(2027~2031년, 총 3,342명)했다. 고위험·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민형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필수의료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적정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이송체계 혁신을 착수했으며, 광주·전라 시범사업 결과 중증환자 사망자 수(일평균)가 2월 9.1명에서 5월 7.1명으로 감소하고 현장체류시간도 줄었다. 야간 소아진료 기반 시설도 확대해 달빛어린이병원은 115개소에서 153개소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2개소에서 14개소로 늘었다.
국민 모두의 돌봄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체 시군구로 확대·제공(3월 27일부터)해 총 4.6만 명에게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연계했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8세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발달장애인 대상 최중증 통합돌봄 및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도 강화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육성 분야에서는 2026년 상반기 바이오헬스 수출액이 160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진입기간을 최대 490일에서 80일까지 단축했으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희귀 혈액암 재발방지 치료)를 승인했다.
앞으로 추진할 7대 핵심 과제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금융위기가구를 중점 조사하고 위기정보를 신규 연계하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읍면동 현장에서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를 개편하고, 현장 공무원의 위기가구 방문상담을 지원하는 희망드림 꾸러미를 도입할 계획이다.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은 신청 없이 최초 계좌정보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자동지급한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선별급여도 정부 보유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별도 신청 없이 조사·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살률 하락 추세를 공고화하기 위해 채무 등 자살유발 위험요인 해결을 위한 기관 및 시스템 연계를 지속 확대하고, 자살시도 및 사망 사건 관련 복지부-경찰-소방 합동출동 및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상담인력을 103명에서 200명으로 2배 확충하고, 신속응대팀을 시범 편성·운영한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응급·분만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별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광역상황실 역할을 강화하는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4개소에서 최대 60여 개소로 확대하고,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를 확충한다.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5극 중심으로 전국 6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인력을 3배 늘린다.
아플 때 든든한 생활안전망 마련을 위해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해 본인부담을 100%에서 30% 내외로 줄인다. 상병수당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14년 만에 제네릭 약가를 15.7% 인하한다.
둘째 '국가책임 돌봄' 분야에서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재가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등 현행 30종 서비스를 생애 전주기를 지원하는 60종까지 확충하고,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시범도입한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대비 100%까지 확대하고,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을 확대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가 되어도 받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급 단일장애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를 신설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및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한다.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입소 장애인과 학대피해 재가 장애인 등을 위한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을 시행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분야에서는 기초연금을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하고, 베이비붐 세대 등 최근 노인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선정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부부 감액 제도와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등 불합리한 제도를 국회 연금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선한다. 국민연금 보장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범죄자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범죄행위자에 대한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을 배제한다. 국민연금 기금은 설립 이후 최대 수익률(2025년 18.82%)을 달성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ESG 책임투자를 확대하고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한다.
넷째 '청년 도약 복지' 분야에서는 100세 시대 대비 청년층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보를 위해 첫 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 군복무 및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을 확대한다. 탈노동·소득공백·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직면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소득 보장 방안을 연구·설계하고, 보건·복지 청년일자리를 적극 발굴한다.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역량 강화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확대하고,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는 청년 본인 몫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별도로 분리해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발굴·상담·사례관리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섯째 '5극·3특 지역의료' 분야에서는 인프라·인력·인공지능 전환 등 전분야 집중 투자로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치료 기관으로 육성한다. 지방의료원은 핵심진료 기반을 확충하고 시니어의사 채용 및 파견인력 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한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공공보건의원을 설치하는 등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국가 첨단산업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의료분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지역·필수의료 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간 1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한다. 25년 만에 수가 구조를 전면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6조 원을 집중 투자하고, 영상·검체 등 검사 과다지출 구조조정으로 연간 2.6조 원을 절감한다. 안정적인 지역·필수·공공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한다.
여섯째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도약을 위해 메가펀드를 1조 원까지 조성·투자한다. '보건의료 국가 대표기술 30선'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해외원정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국내 전환 기반을 마련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300만 명 달성을 위해 K-헬스케어 통합허브를 구축하고 비대면진료를 시행한다. 화장품 수출액 200억 달러 돌파를 위해 미국 시장 집중 공략 및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한다.
보건의료 AX 가속화를 위해 AI 기반 예방·진료·응급 전주기 의료혁신을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수립한다. 국가바이오빅데이터와 10개 공공기관 및 3개 국립대병원의 임상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 활용 심의절차를 간소화한다. 의료영상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해 환자가 QR코드로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AI를 활용해 촬영이력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AI 기반 복지·돌봄 혁신을 위해 초고령화에 대응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스마트홈·스마트 시설 등 'AI+센서+돌봄로봇 통합환경'을 구축해 24시간 공백없는 돌봄을 제공한다. 개인의 복지·돌봄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관리할 수 있는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한다.
일곱째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분야에서는 과잉 진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양기관 부정수급 및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을 추진한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해 암환자 대상 페이백 등 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 우선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조사 범위를 지속 확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추진하고, AI 기반 부당청구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 시 최대 1년 업무정지 및 부당금액 5배의 과징금 등 실효적 징벌을 부과한다.
산후조리원 폐·휴업으로 선결제·예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은 폐·휴업 30일 전까지 지방정부에 사전신고하고 이용자에게 사전고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24시간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을 최대 20개까지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은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소매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