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7월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주4일제 시범 운영 병동을 둘러보고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국내 대표 상급종합병원에서 추진 중인 주4일제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의료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노동시간 단축과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직장 내 괴롭힘(간호사 태움) 예방 등 노동환경 개선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세브란스병원 노사는 2022년 단체협약을 통해 주4일제 시범 운영에 합의한 후, 2023년부터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의 3개 병동에서 시작해 참여 병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현재는 용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총 6개 병동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 32시간(주 4일) 근무를 6개월 단위 순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병동별로 대체인력을 추가 배치해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근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시범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주4일제 참여 병동에서는 3년 미만 간호사의 사직률이 19.5%에서 7.0%로 12.5%포인트 급감했다. 이는 비교 병동의 감소폭(4.0%포인트)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육체적 소진도는 100점 만점 기준 79.7점에서 40.1점으로 절반 가까이 개선됐고, 아파도 출근하는 프리젠티즘 현상도 86.4%에서 55.2%로 크게 줄었다. 병가 사용일수는 3.05일에서 2.2일로 감소한 반면, 비교 병동은 오히려 증가했다. 일·삶 균형 만족도는 3.7점에서 6.2점으로 상승했고, 직장생활 만족도도 50.2점에서 60.3점으로 개선됐다. 이는 충분한 휴식 보장이 간호인력의 장기 근속과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업무 몰입도와 조직 신뢰도를 높이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브란스병원이 주4일제 시범 운영 추진 과정과 경험을 발표하고, 노사가 의료기관 특성을 고려한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과 제도 운영 과정의 성과 및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방안과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대체인력 운영과 재정 지원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김영훈 장관은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의 사례는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실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통해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의료 현장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노동교육원 교육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워라밸+4.5 프로젝트는 정부가 노사 합의에 기반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말 기준 총 224개 기업이 참여해 목표치(220개소)를 조기 달성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각 사업장 여건에 맞는 자율적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주4일제 시범 운영을 통해 긍정적 성과를 거뒀지만, 업무 생산성 측면의 개선 효과는 아직 뚜렷이 검증되지 않아 지속적인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발생 문제도 있어, 병원 자체 재원만으로는 지속적 운영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정부 차원의 대체인력 재정 지원 및 가산 수가 신설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