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업무계획을 7월 1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6대 역점과제, 개혁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정상화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상반기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K-푸드+ 수출 역대 최고 실적 달성, 먹거리 5종 세트 지원 등 주요 국정성과를 거뒀다. 또한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료·사료 등 농자재 지원에 추경 1,910억 원을 포함한 자금을 투입했고, 과다 비료 사용 관행 개선에도 나섰다. 정부 출범 1년 만에 58건의 법률을 제·개정(제정 6건, 개정 52건)해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법령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도 적극 반영해 농지에 주차장·화장실·휴게 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고,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겸업을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6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혁신을 가속화한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축산물 수급 안정화다. 8월 시행 예정인 개정 양곡법과 농안법을 계기로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재정립한다. 7월 궤도 안착에 성공한 농림위성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수급 상황을 정밀하게 예측·관측하고, 생산자가 참여하는 민·관 수급 거버넌스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적정면적 관리를 강화한다. 여름 배추의 경우 저온성 필름을 처음 지원하고 계약거래를 확대하는 등 사전 재배면적 관리도 병행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도매법인 지정취소 제도화(2월)와 온라인도매거래법 제정(3월) 등 상반기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도매법인에 대한 엄정한 상대평가를 도입해 경쟁 구조를 만들고,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 직거래 등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거래를 집중 확대한다. 9월에는 인근 마트의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AI 기반 가격 조사앱을 5개 지역에 시범 출시한다.
둘째, 모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을 위한 AI 실현이다. 스마트농업 보급면적(시설원예 기준)을 올해 20% 수준에서 2030년 35%까지 확대하고 AI 기술 접목을 가속화한다. 스마트 농축산업 거점을 10개에서 23개로 늘리고,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연내 개발해 실증한다. 선도농가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과 AI·데이터 솔루션 실증을 추진하며, 농작물 수확·선별로봇 등 25개 AI 모델을 신속히 상용화한다. 전남 무안에 조성 중인 'K-AI 농업 선도지구'에는 프로젝트형 SPC 설립, AI-Farm 및 데이터 센터 조성 등 자원을 집약해 농업 AI를 첨단화할 계획이다. 농촌 주민이 일상에서 AI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에 AI를 접목해 AI 기반 수요 맞춤형 교통모델을 시범 추진하고, 왕진 버스를 활용한 근골격계 질환 AI 진단, 돌봄 로봇 활용 생필품 주문 배송 등 다양한 농촌 AI 모델을 개발·도입한다. 마을 AI 선생님 100명을 양성해 농촌 주민의 AI 활용 역량도 강화한다.
셋째, 농업 경영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다. 재해·가격 하락 등 경영위험에 대비해 농가 소득 안전장치를 확대한다. 수입안정보험 대상품목을 15개에서 20개로 늘리고, 지난해 개정된 농안법과 재해보험·대책법 시행에 따라 가격안정제와 재해 복구비 지원 강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농자재·인력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 시 지원방안을 11월까지 구체화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규모를 올해 10만 5천 명(전년 대비 20.6% 증가)으로 확대하며 공공형 계절노동도 142개소에서 운영한다. 공동영농은 현재 전국 32개 모델을 통해 올해 우수모델을 정립하고, 농지 집적화와 농기계·시설 지원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시킨다. 지난 6월 발표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토대로 농기계·시설 안전 분야의 농업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농작업안전예방법 제정도 추진한다.
넷째, K-푸드+ 수출 역대 최고 실적을 이어간다. 올해 K-푸드+ 수출 목표 16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하반기 전략 품목과 시장에 가용자원을 집중한다.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짝궁 마케팅(예: 라면-김치) 등 민·관 협업 성과를 창출하고, K-컬처·스포츠 연계 마케팅, K-푸드 명예 홍보대사(페이커, 에드워드 리 등) 활동 지원 등 K-이니셔티브 연계 마케팅을 확대한다. 중동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수입규제 등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고, 기업에 해외규제 동향 정보를 맞춤 제공하며 복잡한 농산업 인허가 절차 전 과정을 지원하는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지원단'을 신규 운영한다.
다섯째,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모델 확산이다. 6월 제정된 영농형 태양광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수도권 시범사업(안성 7월, 화성 8월 착공)을 통해 선도모델을 확산한다. 저수지 2,300여 개와 비축농지 12천ha를 활용해 햇빛소득마을 확산에 기여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을 합리화(3천→2천 kcal/kg, 비성형 방식 허용 등)하고, 고체연료 활용 발전소를 신규 3개소 사용 허가해 상업 발전(6천 톤)을 개시한다.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영농부산물 자원화 기준 설정, 폐열 활용 전기 생산 모델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모델을 다양화하고, 축사 태양광 발전, 시설원예 에너지 저감 장비 도입 등 에너지 사용이 많은 시설 중심으로 에너지 저감을 지원한다.
여섯째, 동물보호에서 실질적 동물복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봉사·실험동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계획을 연내 마련한다. 유치원·초등학생 등 미래세대 대상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하는 동물사랑배움학교를 75개소 운영하고, 대국민정책참여단 활동(1천여 명 참여)과 동물보호의날 캠페인 등을 통해 정책 소통을 강화한다.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상생동물병원(공익형 수가)을 도입하고 4천여 개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 공개를 추진하며, 이동식 장묘·출장 미용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연관 서비스를 연내 도입한다.
속도감 있는 개혁을 통해 농정의 기본 틀을 바로 세우는 작업도 병행한다. 농업인이 주인이 되는 농협 개혁을 위해 지난 2월 '농협개혁 추진단' 논의를 통해 발표한 1차 개혁안(농협 감사위원회 독립, 운영 투명성 제고, 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하반기 신속 처리하고, 경제사업 활성화·조합 경쟁력 제고 등 후속 개혁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농지 투기 근절 및 제도개혁을 위한 전수조사도 신속히 추진한다. 7월까지 기본조사(136만ha)를 완료하고 투기위험·불법의심지역 등 심층 조사를 추진한다. 7월 14일 기준 기본조사 결과 무단 휴경·불법 전용·임대차 위반 의심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는 27.6%이며, 해당 농지는 기존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중점 점검한다. 비농업인의 투기적 소유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한편, 농지 거래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농지 매입물량 확대와 직거래 플랫폼 신설로, 일부 임차농 피해는 특별정비기간·신고센터 운영과 대체농지 제공 등을 통해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방 주도 성장도 이끈다. 기본소득을 계기로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추가 선정된 7개군(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은 8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 개시하고, 균형발전 등 사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 시범사업 성과 심층 분석(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력)과 법 제정 등 본사업 추진 준비도 철저히 한다. 기본소득을 마중물 삼아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육성해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특화산업 육성과 청년 창업 지원에도 주력한다. 139개 농촌 시·군별 공간계획을 연내 수립해 농촌 공간의 기능별 특화를 촉진한다. 광역단위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 개발, 농촌체험스타마을 스탬프 투어 등 국민 참여형 농촌관광 콘텐츠를 운영하고, K-치킨벨트(7월~), 찾아가는 양조장 투어(8월~), 국중박과 함께 하는 한식주간(10월~) 등 K-미식여정을 추진한다. 초기 정착부터 성장까지 촘촘한 농업·농촌분야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해 현장 실습 중심 창농 준비단계 지원을 신설하고, 임대형 스마트팜(올해 누적 28개소)을 확대한다.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박람회(AFPRO) 연계와 K-푸드 창업사관학교 신설 등을 통해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농촌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상화 TF와 150여 명이 참석한 실무 워크숍 등을 거쳐 지난 6월 2일 30개 정상화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현장 요구가 많은 9개 과제를 추가 발굴해 총 39개 과제를 정상화 과제로 선정·관리하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농지 규제 합리적 개선(농산물 생산 부속시설 진입로 설치 허용,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농산어촌 체험시설 추가), 버섯 생산 원료 폐기물 규제 예외 적용, 재난 상황 신속 대처를 위한 저수지 명칭 통일 등 현장체감형 제도개선과 비료 사용 감축 추진, 마을 이장 선출방식 개선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 제재조치 의무화, 주행형 농기계 음주운전 금지, 복지용 쌀 공급체계 개편 등 국민 정서·현실과 괴리 해소 과제가 포함된다.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으로 현안에도 빈틈없이 대응한다. 농축산물 수급은 품목별 가격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며, 공급 확대·소비 촉진·비축 등 수급 조절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특히 여름철 수급 불안 품목인 배추·무의 경우 봄 배추 비축 확대와 철저한 생육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여름철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해 취약 시설 점검을 지난해보다 약 2만 개소 늘린 6만 7천 개소에 대해 실시했으며, 피해 발생 시 즉각적 복구를 지원하는 비상 대응팀도 운영한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의 정책 성과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삶의 변화, 현장의 변화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 상반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농정의 틀을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