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임명을 비롯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추천된 4명을 KBS 이사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는 같은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오는 7월 20일자로 임명하기로 했으며, 사실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임명 의결을 보류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역시 더불어민주당 추천 3명을 7월 20일자로 임명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문자메시지 발송 부가통신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의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대형네트웍스, ㈜소프트그램, ㈜진심을 전하다, ㈜헥토데이터 등 4곳이다. 이들 사업자는 서류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문서 적정성, 이용자 관리, 보안 관리 등 5개 분야 16개 항목의 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들 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유지하고 있는지 매년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노력을 종합 평가하는 2026년도 평가 계획도 심의·의결됐다. 올해 평가 대상은 이동통신 등 12개 분야 47개 사업자로, 최근 통신서비스 이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평가 체계를 개선했다. 특히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과 피해 예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 회사는 2025년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점수인 400점을 넘지 못했으나, 청문 절차를 거쳐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 계획 이행 등을 조건으로 허가 유효 기간 5년의 재허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YTN(와이티엔)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건과 관련해 위원장은 자신이 임용 전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YTN 관련 처분 취소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회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은 YTN 관련 직무에서 배제되며, 해당 안건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