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생명존중 복지국가,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에 집중할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학계 전문가와 함께 국가방역체계를 점검하고,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지난 6월에는 감염병 위기 유형별 맞춤형 대응체계를 담은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에볼라 등 해외 감염병 확산 위기 속에서도 국내 유입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 에볼라 발생 시 신속히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구성해 대응한 바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분야에서는 HPV 백신 접종 대상을 기존 12~17세 여성청소년에서 12세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했습니다. 시행 두 달 만에 남성청소년 접종률이 14.6%를 기록해, 먼저 시작한 12세 여성청소년 접종률(14.1%)을 넘어서며 정책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희귀질환자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저단백 즉석밥 등 특수식이 필요한 희귀질환자를 위해 CJ제일제당,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협력해 안정적인 구매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존에는 개당 최대 1만 3000원에 달하고 물량도 부족했지만, 민관 협약을 통해 개당 1700원으로 가격을 안정화하고 공급 불안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는 크게 7개 분야로 나뉩니다. 첫째,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합니다. 국외 감염병 위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사례 신고 시 본청·권역질병대응센터·지자체가 24시간 대응합니다. 신변종·원인불명 감염병에 대비해 호흡기, 출혈열, 발진, 설사, 신경 등 5대 증후군을 한 번에 확인하는 동시 검사법을 12월까지 완료해 감염병 유입 시 30일 내 전국 검사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분산 관리되던 감염병 병상 관리 주체를 질병청으로 통합하고, 중앙-권역-지역-동네 단계별 감염병 관리 기관을 12월까지 재지정합니다.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8월에 제정하고, 전문가 논의를 위한 정례 포럼도 운영합니다. 아·태 지역 협력을 위해 12월에는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도 개최합니다.
둘째,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자급화를 추진합니다. 작년 12월 임상 1상에 착수한 코로나19 mRNA 백신은 8월부터 임상 2상에 들어갑니다. 한국형 AI 기반 백신개발엔진(K-AI PPX) 구축에 착수해 세계 감염병혁신연합(CEPI)의 글로벌 백신 개발 플랫폼과 연계할 기반을 마련합니다. K-AI PPX는 인공지능으로 병원체 분석, 항원 설계, 임상 진입까지 지원해 팬데믹 시 백신 개발 기간을 100~200일 이내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가 주도로 감염병 임상 연구와 데이터를 총괄하는 '감염병임상연구·분석센터'(가칭) 설립을 추진(2030년 준공)하고,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합니다.
셋째, 상시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강화합니다. 2030년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위험 지역 감시를 강화하고, 환자 조기 발견과 완치 지원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매개 모기 집중 감시와 방제도 병행합니다. 상반기에 300개에서 800개로 확대한 표본감시기관을 기반으로 지역별 감시 통계를 산출해 호흡기 감염병 조기 인지 체계를 강화합니다.
카바페넴항생제내성균(CRE) 증가세를 줄이기 위해 위험 요인 기반 맞춤형 중재 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지방·중소병원 대상 모의 훈련과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시범사업은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급 참여 기관을 11월에 추가 모집하고, 병원급 협업 네트워크 운영 체계를 12월에 마련합니다.
넷째, 국가예방접종 체계를 고도화합니다. 품목 허가부터 국가예방접종 도입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개선된 체계에 따라 하반기에는 도입 후보군을 도출합니다. 효과성이 확인된 HPV 9가 백신, 고령층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고령층 폐렴구균 단백결합백신 등은 우선 검토 대상으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합니다.
상반기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백신 품질 관리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식약처 등과 협력해 9월까지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품질 이상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며, 의료기관 자발적 신고 외에 능동 감시를 도입해 이상반응을 조기에 인지하는 체계를 갖춥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신규 및 재심 보상 청구를 본격 심의하고, 소통지원팀을 신설해 청구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다섯째,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를 강화합니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이 없는 2개 시·도에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2027년, 19개소→21개소)해 환자 진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은 2027년 간병비·인공호흡기 지원 대상 질환과 극희귀 질환부터 우선 폐지하고, 2028년까지 전체 희귀질환으로 확대해 환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가칭)로 개편해 지원 대상을 현행 30세 이상 성인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의료취약지 등을 고려해 운영 개소 수를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노쇠 예방을 위해 시·군·구 단위 실태조사와 한국형 노쇠예방 표준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소아비만 지역 맞춤형 중재 프로그램 개발, 소아청소년 1형 당뇨 레지스트리 구축 등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합니다.
여섯째, AI와 데이터 기반의 미래 질병관리로 전환합니다. 국내외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핵심 선도 과제를 발굴해 '질병관리 AX 중장기전략'을 수립합니다. AI를 활용한 4종의 질병관리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참여자(연 23만 명)에게 맞춤형 건강습관 리포트를 제공하고, 해외 감염병 정보 자동 수집과 다중언어 검역조사를 지원합니다. 역학조사·위험평가 고도화 및 감염병 특화 AI 챗봇, 허위정보 실시간 탐지 체계도 도입합니다. 데이터 인프라 측면에서는 수두 등 5종 감염병과 예방접종을 연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연계와 표준화를 지원하는 '질병데이터ON' 플랫폼 구축을 이어갑니다.
일곱째, 미래 건강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비해 열사병 등 5종의 온열질환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고,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손상 등 건강 위해 요인에 대비해 노인 낙상 등 생애주기별 손상예방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합니다. 환자 피폭선량 저감을 위해 국가선량 관리시스템을 내실화하고, 의료방사선 관련 소아·임산부 안전관리 지침도 개발합니다.
이 밖에도 지역완결형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을 수도권 9개소에서 전국 15개소로 확대합니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준공, 국립심뇌혈관센터와 국립건강노화연구소 설립 추진 등 지역 특화 연구 기반 확충도 계속됩니다. 비영리법인 회계 투명성 강화, 잠복결핵감염자 취업 불이익 해소를 위한 법 개정 등 국가정상화 과제도 병행 추진합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에볼라 등 국외 감염병 위협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 체계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왔다"며 "남은 하반기에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질병관리청'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위기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백신과 치료제 국산화 역량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생명존중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