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7월 15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제4차 실무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발족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의 일환으로, 유학생 정책과 지역 발전을 어떻게 연결할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무위원회에는 한국이민정책학회,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시간제 취업허가 제도 개선, 재정능력 입증 방식 개선, 해외 유학원 관리 방안, 졸업생 취업 연계·지원, 구직(D-10) 체류자격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먼저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53만여 명과 졸업생 15만여 명의 국내 취업과 지역 정착 현황을 분석한 '외국인 유학생 국내 체류·정주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정책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지역 정주형 비자 체계 도입,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착 지원 등을 제안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또 해외 학위·학력 검증 강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유학생 비자 유형 다변화 방안, 온라인 학위과정과 단기 유학비자 연계, 유학생 특화 인재양성 비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제4차 실무위원회를 끝으로 실무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간 논의된 과제들을 종합해 오는 9월 중 법무부 이진수 차관 주관으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유학생 통계 분석부터 해외 유학원 관리, 학생비자 개선, 지역발전 연계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며 "논의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 보고서를 마련하고, 이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협의회는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성장'과 '졸업 후 기회 확대'라는 방향 아래 단계별 비자제도 개선 과제를 채택했습니다. 1단계(비자발급)에서는 유학생 비자 심사·검증 강화, 민간 유학원 관리 강화, 재정능력 입증 방식 개선, 학위·학력 검증 체계 강화를 추진합니다. 2단계(체류·육성)에서는 재학 중 유연한 경제활동 허용, 졸업 후 구직자격 질 관리, AI 시대 유학비자 다변화를 논의했습니다. 3단계(취업·정주)에서는 유학생 특화 인재 양성 비자 도입, 범부처 졸업생 취업 연계·지원, 유학생 전 주기 이민경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