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6일 2026년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열고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0일 발표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두 달간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보조금부정수급 점검단'과 각 시도별 기획조정실장이 이끄는 17개 시도 점검단(74개 반, 총 485명)이 투입됐습니다.
시도 점검단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총 8,667건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중 위험도가 매우 높은 고위험 사업 66건을 발굴해 지방정부와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총 605건의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147억 1,6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시도 일제 현장점검에서 577건(96억 7,300만 원)이,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을 통해 28건(50억 4,300만 원)이 적발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시도 점검단이 탐지된 사업 전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적발 금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야간·주말 카드 사용' 같은 특정 패턴에만 국한해 점검했지만, 이제는 보조사업 전체 집행 건별로 실적 증빙과 지출 서류 증빙의 적절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주민지원협의체는 운동기구를 실제보다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정산했습니다. 또 다른 문화재단은 인건비를 지방보조금과 영화제 수익금으로 중복 지급했습니다. 체육회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7,000만 원 더 많이 지출했고, 교통연수원은 교육 수익금 2억 8,800만 원을 지방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 관리했습니다.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 부서에 통보돼 정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엄정한 제재조치가 이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두 달간 시도별 일제 현장점검을 밀도 있게 진행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은 연중 상시 체계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특히 하반기 특별 합동점검에는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해 고위험 사업 발굴과 현장 조사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오는 7월 27일부터 '보탬e 콜센터(1660-1391)'를 통해 전화로도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또한 올해 7월 말까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개정해 각 지방정부별로 '지방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 확정,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후 조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고포상금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부정수급 반환명령 금액의 30%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반환명령 금액과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부정수급 신고로 반환명령 100만 원과 제재부가금 500만 원이 환수된 경우, 신고포상금은 기존 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제재부가금도 강화됩니다.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됩니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제재부가금이 500%에서 800%로, 목적 외 사용은 300%에서 600%로, 법령 위반 시 200%에서 400%로 각각 인상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일제 점검을 더욱 정밀하게 진행해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