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지난 7월 16일 2026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서면으로 열고 총사업비 2조 7천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2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서울시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 8천㎡ 부지에 돔야구장, 전시·컨벤션 시설, 숙박·상업·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2016년 불변가 기준 2조 6,955억 원입니다. 사업비 전액은 민간이 부담하며,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는 환수금과 초과이익 공유 형태로 서울시 기금에 편입돼 균형 발전 재원으로 재투자됩니다. 노후화된 스포츠 시설을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탈바꿈시켜 국가 전반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국가브랜드 제고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청주시 명암유원지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번 의결을 통해 유원지 내 복합형 관광·문화시설이 민간투자 대상시설로 새롭게 인정받았습니다. 청주시는 명암저수지 일원 6만 4천㎡에 대관람차, 공연장, 전시관, 음악분수, 로봇체험관 등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17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오랫동안 침체됐던 명암유원지가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수변 복합 휴양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처는 민간투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적격성 조사 기한(환경 7개월, 철도 1년 등)을 엄수하고, 필요한 경우 최장 11개월(철도 1년 5개월)까지 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부처 및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입니다. 또한 시설의 조속한 준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을 지속 강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인프라펀드를 조성해 산업기반공사와 산업은행이 공동 출자하고, BTO(수익형 민자사업) 사업에 2천억 원, BTL(임대형 민자사업) 사업에 1천억 원을 출자·대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규모를 2023년 2조 3천억 원에서 2026년 3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수시로 민투심을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병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