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동포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월 16일,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이민정책연구원(원장 우병렬)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외국인정책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총 5회로 기획된 교육 과정 중 첫 번째 일정으로, '동포'를 핵심 주제로 다뤘다.
최근 법무부는 국내 동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포 체류자격(F-4)을 통합 시행하고 전국에 37개의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 사업을 크게 확대했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 발맞춰 참가자들이 국내 동포 현황과 법무부의 동포 정책을 깊이 이해하고, 지방정부의 우수 현장 사례를 공유해 동포 지원에 대한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조 강연에서는 고려대학교 윤인진 교수가 '동포정책의 변화와 사회통합'을 주제로 최신 동포정책 동향을 설명했다. 이어 김세진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장은 '법무부의 동포정책과 지역 밀착형 동포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지역 중심의 동포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동포체류지원센터, 지방정부, 지역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민·관·학 협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안산시와 김포시에서 지방정부의 재외동포 우수 정책과 사업 사례를 발표해 실질적인 정보 교류가 이루어졌다. 안산시는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김포시는 지역 특성에 맞춘 동포 지원 사업을 펼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법무부와 지방정부 간 동포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법무부는 이번 교육을 포함해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2026년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통해 지방정부의 외국인·동포정책 업무 담당자의 실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과 지방정부의 건의 사항을 앞으로의 외국인·동포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더 나은 동포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