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대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마련된 이번 전략은 수도권 집중 완화, 교통 서비스 혁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일상 속 규제 개혁 등 4대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국토공간 대개혁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을 본격화합니다. 수도권 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6년에는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기관부터 이전을 시작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도 같은 해 발표합니다. 광주 군공항 종전 부지에는 호남권 반도체 첨단 거점을 조성하고, 지방 SOC 투자를 확대해 직주근접 30분 교통권과 정주·문화·연구·교육이 결합된 복합 타운을 만듭니다. 또한 새만금은 2035년까지 현실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해 공공 주도 매립을 추진하고, 로봇·AI·수소 등 첨단전략산업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개혁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이 핵심입니다. KTX와 SRT 통합 앱을 구축하고 열차 통합 운영을 9월에 완료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철도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하고 직계약 구조로 개편해 입점업체의 임대료를 대폭 인하합니다. 인천공항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 정기권을 50% 감축하고 주차장 7천여 면을 증설하며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불법·편법행위 정상화를 위해 5대 부동산 교통사고 유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공인중개사 카르텔, 정비조합 불법행위, 부동산 알박기, 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에 대한 제재 처분 수준을 약 2배로 상향하고, 실거주 의무 위반과 장기 치료를 상시 점검합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외화 밀반출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세관 전용 판독실을 설치하고 AI 기술을 도입합니다.
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으로는 중고차 시장 개혁이 대표적입니다. 중고차 총액표시제를 의무화해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가격을 공개하고, 판매자의 하자보증 책임을 강화합니다. 청년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30 청년자문단, MZ보드, 청년 온라인 패널 등 3대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재건축 아파트의 공공보행통로 미개방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주거 안정 전략으로는 3기 신도시 등 착공 시기를 당초 대비 최대 2년 단축하고, 도심복합 신규 후보지를 7월에 발표합니다.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우수 입지의 넓은 평형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며 안심전세앱을 통해 위험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포용 성장을 위해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해체 공사 주기 안전 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민간 공사를 포함한 전 현장으로 확대합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며, 택배 종사자의 적정 작업 시간을 제도화합니다. 도로 교통 안전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3천 대를 보급하고, 지하차도 침수 피해 방지 시설을 총 564곳에 설치합니다.
교통 혁신 전략으로는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의카드에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고 환급 지원을 확대합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수요응답형 버스를 17개 추가로 활성화합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제정하고,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을 도입합니다. 관광 교통 활성화를 위해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외항사의 지방공항 취항을 확대합니다.
미래 성장을 위해 자율주행 시대를 가속화하고,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전기차 시장 생태계를 혁신하고 스마트 건설을 활성화하며, 해외 건설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합니다.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안전 워크숍을 정례화하고, 장관 주재 타운홀미팅을 통해 실무자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정책과제 공모전과 특별성과포상을 실시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합니다. 국가상징구역(210만㎡, 여의도 75% 규모)을 조성해 한국의 전통미를 반영한 현대적 건축물로 설계하고, 시민 공간으로 역사관, 문화예술관, 미래관을 함께 조성합니다. 2026년 5~6월 각계 의견을 수렴해 7~8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공정을 관리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현대차그룹 투자를 본격화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GW를 발전해 RE100 산단을 조성합니다. 로봇·수소 등 첨단전략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립 기간을 15년 단축하고, 민간 주도 매립과 공공 주도 매립을 병행합니다. 광역BRT, DRT, 인입철도 등 교통 확충과 지역특화주택 공급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혁 전략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는 정부 부서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91건 중 71건을 완료하고 20건을 정상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혁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짓고 모두를 잇는 국토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