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산사태와 산불,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임업인과 산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국가 책임 산림재난 대응을 강화합니다. 산사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산림청은 상황판단을 지원해 선제적 대피명령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임도(산림 내 도로) 사업은 기존 단년도 방식에서 다년도로 전환해 극한호우에도 견고한 임도망을 구축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전략을 전면 재정비합니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폭 4km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만들고, 수종전환과 생활권 위험목 제거에 집중합니다. 전국 산림을 1ha(헥타르) 단위 격자로 나누고, LiDAR(레이저를 이용한 정밀 측량 기술)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정밀하게 예찰·관리합니다.
산불 총력 대응체계도 강화합니다.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주변에 작년보다 4배 많은 120개소의 산불안전공간을 조성합니다. 산불 조심기간에는 범정부 산불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해 초동대응을 강화합니다. 가을철 산불에 대비해 9월까지 야간비행 조종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11월부터는 야간산불 진화 헬기를 본격 가동합니다. 동절기 전에는 화목보일러 일제점검을 완료해 시설물 화재가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산업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임업직불금 단가를 작년 밭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수준에 맞춰 최대 36% 인상해 임업 여건을 개선하고, 임업과 농업 간 형평성을 높입니다. 벌목 현장 안전관리자는 1인당 1개 사업장만 관리하도록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전문기관이 산림사업 현장을 점검해 위험 요소를 개선합니다. 국유림부터 임업기계 이용을 의무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목조건축 확산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한 '목조건축법'을 연내 제정해 국산목재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합니다. 생활 속 목재이용 공모전 개최, 목재문화체험장 확충 등으로 국민과 목재의 접점을 넓힙니다.
회복력 높은 탄소흡수 숲을 조성합니다. 재난에 강한 활엽수, 산업계 수요가 높은 침엽수 등 맞춤형 수종을 적재적소에 식재해 기후위기에 강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만듭니다. 지난 7일 발사된 농림위성을 활용해 산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산림경영에 따른 탄소흡수량 산정을 자동 연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DMZ(비무장지대)와 백두대간 등 핵심 생태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멸종위기 침엽수종 보전을 강화해 생태계 건강성을 높입니다.
숲으로 국민 행복을 증진합니다. 중앙치매센터, 국립암센터 등 의료·보건 기관과 협력해 치매 예방, 암 환자 회복 등 맞춤형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생명 지킴 특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연내 1만 명에게 제공해 마음 건강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산림생태 중심의 획일화된 유아·어린이 숲교육 콘텐츠를 목재, 산림재난, 탄소중립 등으로 다양화합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산림소득, 산림치유 등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해 숲교육 수혜 대상을 확대합니다.
국제산림 협력체계를 강화합니다. 몽골 등 중앙아시아 국가와 정상외교와 연계해 산림복원, 기후대응 등 국제협력을 확대합니다. 그리스,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는 산림재난 분야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산림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개발도상국의 산림훼손을 방지해 탄소감축 실적을 인정받는 REDD+ 사업(산림훼손 방지를 통한 탄소감축 국제사업)을 온두라스, 베트남, 과테말라 등으로 확대합니다. 학계, 국제기구, NGO가 참여하는 ‘한반도 산림포럼’을 운영해 남북 산림협력 활성화 방안도 모색합니다.
20만 임업인과 220만 산주를 위한 산림조합 개혁을 추진합니다. 산림조합 중앙회장 직선제·단임제를 도입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산림조합을 산림사업 실행 조직에서 관리대행 조직으로 전환해 공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산지관리를 실현합니다. 국유림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기간이 30년을 초과해 갱신될 때는 국유림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산불·산사태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을 복구할 때는 산지전용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태안에서 울진까지 한반도를 횡단하는 849km 규모의 국가대표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을 올해 중 차질 없이 조성하고, 범정부·민관 협업으로 농산촌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합니다. 권역별로 균형 잡힌 정원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5극 3특' 권역별 우수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평가·컨설팅을 추진하고, 영월·제천·신안 등 권역별 정원도시를 12개소로 연내 확충합니다. 지역 임가·농가 상생을 위한 정원박람회를 거창(정원치유, 10월), 영월(정원산업, 10월), 제주(정원문화, 11월)에서 개최합니다.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지방정부와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페이퍼컴퍼니 보증금 몰수제, 법인 등록기준 상시 검증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합니다. 지방정부와 함께 산림계곡 내 불법시설물 전수조사를 추진했으며, 상업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지난 6월 정비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상행위 시설부터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 시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산림계곡 내 불법행위를 근절합니다.
산림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해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산사태 위험이 감지되면 국립자연휴양림, 국가 숲길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사전 통제해 인명피해를 예방합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인력·장비를 긴급 투입하고, 산사태 현장조사단을 파견해 지방정부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합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민안전 보호, 임가경제 활성화, 국민행복 증진 등 국민과 임업인을 위한 산림청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과제 이행에 총력을 다해 국민주권정부 2년차 가시적인 국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