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질의응답(Q&A)' 안내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는 지난 1월 6일 공포돼 오는 7월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8일 같은 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배포한 바 있다. 이번 Q&A 자료는 그 후속 조치로,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용자들이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안내자료는 모두 5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일반' 분야를 시작으로,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표현의 정의와 규제 기준을 설명한다. 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와 이들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를 상세히 안내한다.
이와 함께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과 처리 절차, 사실확인을 담당하는 단체의 역할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과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등 실질적인 구제 수단도 함께 정리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자료를 통해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표현의 경우 최근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보 제공 방식을 통해 관련 법령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Q&A 자료는 방미통위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기관과 업계에도 추가 배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