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7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양극화 완화, 지역의료 강화, 돌봄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7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2026년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구체화된 정책들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기가구를 집중 조사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또 읍면동 현장에서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를 개편하고, 위기가구 방문상담 시 생활물품을 지원하는 '희망드림 꾸러미'도 도입할 예정이다.
자살 예방에도 범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2026년 1~4월 자살자 수가 전년 대비 12.9% 감소한 데 이어, 자살유발 위험요인 해결을 위한 기관 연계를 확대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상담인력을 2배로 늘린다. 금융감독원, 고용복지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과 시스템을 연계해 위기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응급의료체계도 혁신한다. 시도별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광역상황실 역할을 강화하는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4개소에서 최대 60여 개소로 늘리고,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5극 중심으로 전국 6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고위험 신생아·임산부 이송을 위한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인력도 3배 확대한다.
'아플 때 든든한 생활안전망'도 마련된다.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해 본인 부담을 100%에서 30% 내외로 줄인다. 상병수당도 제도화해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의 건강 회복과 생계를 지원한다.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본인부담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존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넓히고, 서비스 종류도 30종에서 6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도 시설 대비 100%까지 확대해 시설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지원도 강화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을 확대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가 되어도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한다. 장애인연금은 3급 단일장애까지 확대 지급하고,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3만 5800명으로 늘린다. 시설 입소 장애인과 학대피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도 본격 시행된다.
연금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기초연금은 모든 수급자에게 35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에서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바꾼다.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선정기준도 조정한다. 부부 수급 시 20% 감액,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등 불합리한 제도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공정성도 강화한다.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범죄자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범죄행위자에 대해서는 연금 크레딧 혜택을 배제한다. 연금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ESG 책임투자를 대체투자까지 확대하고,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도 점검·평가한다.
청년 지원도 확대된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 18세 청년에게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을 확대한다.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취·창업 역량 강화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는 생계급여를 별도로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발굴·상담 체계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역의료 강화는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이다.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질환 최종치료 기관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은 핵심진료 기반을 확충해 응급·수술·중환자 진료를 담당하도록 한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하고, 의사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간 비대면 협진을 활성화한다.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위해 연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고, 25년 만에 수가 구조를 전면 개편해 연간 3조 6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영상·검체 등 검사 과다지출 구조조정으로 연간 2조 6000억 원을 절감한다. 안정적인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지역 의대 신설 등 중장기 계획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글로벌 5강 도약을 목표로 메가펀드를 1조 원까지 조성·투자한다.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300만 명 달성을 위해 K-헬스케어 통합허브를 구축한다. 화장품 수출액 200억 달러 돌파를 위해 미국 시장 집중 공략과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한다.
AI 기반 의료혁신도 가속화한다. 'AI 기본의료 전략'을 수립해 예방·진료·응급 전주기 의료혁신을 추진하고, 국가바이오빅데이터와 공공기관·국립대병원의 임상데이터를 개방한다. 의료영상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CT·MRI 재촬영 문제를 개선하고, AI를 활용한 촬영이력 조회도 가능하게 한다.
AI 기반 복지·돌봄 혁신도 추진된다. 스마트홈·스마트 시설 등 'AI+센서+돌봄로봇 통합환경'을 구축해 24시간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한다.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가짜진료와 가짜환자 근절에도 나선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해 암환자 대상 페이백 등 위법 의심 진료행위를 조사하고, AI 기반 부당청구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 시 최대 1년 업무정지와 부당금액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산후조리원 폐·휴업으로 인한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30일 전 사전신고와 사전고지를 의무화한다.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을 11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업무계획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지역의료 강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지원, 자살 예방, 응급의료체계 혁신 등은 즉각적인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제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