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7월 16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국토대전환을 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HMM 등 4개 해운선사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발표하는 등 바다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수산식품 수출은 19억 3천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보다 21.4% 증가했고, 해양사고 인명피해는 28% 감소했으며 크루즈 관광객은 42%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반기에는 8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첫째, 북극항로 개척이다. 8~9월 부산에서 유럽까지 40~45일간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유럽 간 정기 특송서비스 개설 기반을 마련한다. 부산항과 울산항을 북극물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극지 해기사 양성과 국산 쇄빙 컨테이너선 핵심기술 개발,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상설화에 대비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수산물 물가 관리로 민생 안정에 기여한다. 고등어는 '고등어 특사' 파견으로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할당관세를 10%에서 0%로 적용해 공급을 확대한다. 갈치, 오징어, 김 등 주요 수산물도 한시적 규제 완화와 어선·양식면허 확대를 통해 공급량을 늘린다.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할인 행사를 확대하고,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가 안정을 꾀한다. 불공정거래 등 시장 교란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셋째, K-FISH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김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국제 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수출용 김 명칭을 'GIM'으로 통일해 정체성을 확립한다. 굴·전복 등 유망 품목을 대상으로 스타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소비시장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한다.
넷째, 섬·연안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여객선 공영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99개 전체 연안여객선 항로별로 대체선박을 지정해 운항 중단 시에도 불편이 없도록 한다. 어촌복지버스(어복버스)를 최대 200개소까지 운영해 의료, 미용·목욕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째, 해양안전과 영토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7월 1일부터 의무화된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시행한다. 약 3만 척의 '나홀로 조업선'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고패턴 분석과 구조요청 스마트 체계를 구축한다. 10~12월 불법조업 성행 시기에 해경·군 등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9월 한중공동어업위원회에서 중국 측에 불법조업 단속 공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여섯째, 중동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위기 대응체계를 개편한다.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 있는 우리 선박 2척의 안전한 이탈을 위해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 해상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위험요인을 조기 식별·예측·경보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국가필수선박도 현재 88척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일곱째, 인공지능(AI)으로 해양수산 대전환을 이룬다. 광양항에 실물 기반 인공지능(Physical AI) 스마트항만 실증 테스트 베드를 착공하고, 자율운항선박 완전 무인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인공지능(AI) 이안류(좁고 강한 국지적 썰물) 사고 예방 플랫폼을 도입하고, 해양쓰레기 수상수거 로봇을 12대에서 16대로 확대한다.
여덟째, 청년과 함께하는 젊은 바다를 만든다. 해양수산 교육과 취업을 연계해 주요 기업과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국적 청년 해기사 고용 시 외국인 임금과의 차액을 지원한다. 청년바다마을 5개소를 조성하고 '미래청년기업 펀드'를 신설해 수산업 창업을 지원하며, 어선 어업에 도전하는 청년에게 어선 임차료와 어구 구입비 일부를 보조한다.
지방주도 성장 과제로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8월에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고 1,000억 원 규모의 '(가칭)Scale-Up 펀드'를 신설한다.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경제계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도권 정책협의회를 8월에 출범하고, 북항 재개발부지에 해양클러스터를 조성해 행정·금융·교육·산업을 집적화한다. 동남권 조선·기자재 기업의 동남아 해양플랜트 시장 진출을 돕고, 부산·울산항의 친환경 항만 전환을 위해 초대형 암모니아 선박 연료공급(벙커링) 실증과 녹색 해운항로 세부 운영방향을 수립한다. 동남권과 서남권의 해양 관광자원을 연계해 남해안 체류형 관광벨트를 형성하고, 전국 연안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조성한다.
개혁 과제로 연근해 어업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한다. 현재의 '잡는 방식에 대한 규제 중심'에서 '잡는 양에 대한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과 기후위기에 대응한다. 하반기부터 어획 데이터를 수집해 전체 어종·업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도입을 준비하고, 1,500여 건의 잡는 방식 규제는 2030년까지 50%를 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인권침해 적발 시 사업장 면허 취소와 송·출입업체 퇴출 등 강력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해저인프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내년 디지털지도를 제작하며, 해저인프라 설치·유지 기준을 담은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의심사례를 전수조사하고, 9월부터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한다. 항만 배후단지 불법전대(관리기간 승인 없는 제3자 임대) 근절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기타 현안으로 여름철 재해 대응을 강화한다. 고수온과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양식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과 양식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재해 취약시설 5,295개소와 여객선·어선 834척을 집중 점검하고 24시간 상황관리 태세를 유지한다. 해양쓰레기 발생부터 수거·처리까지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육상 유입 쓰레기 저감과 연안 정화사업을 확대하며 상시 수거인력과 정화선 건조를 지원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는 해양수산 분야의 대전환·대도약의 기반을 만든 시기"라며 "하반기부터는 대도약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과제들을 적극 이행해 연안과 바다를 혁신하고 우리나라가 초격차 해양부국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