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16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주4일제 시범 운영 병동을 둘러보고, 병원 노사 및 전문가와 함께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노사 합의로 추진 중인 주4일제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의료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노동시간 단축,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직장 내 괴롭힘(간호사 태움) 예방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세브란스병원 노사는 2022년 단체협약을 통해 주4일제 시범 운영에 합의한 뒤, 2023년부터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의 3개 병동에서 시작해 참여 병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현재는 용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총 6개 병동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병동 특성과 노동자의 육아·건강·학업·일생활 균형 등의 사유를 고려해 희망자를 모집한다. 주 32시간(주 4일) 근무를 6개월 단위 순환 방식으로 운영하며, 병동별로 대체인력을 추가 배치해 의료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하고 근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시범 사업 평가 결과, 주4일제 참여 병동에서는 3년 미만 간호사의 사직률이 19.5%에서 7.0%로 12.5%포인트 급감했다. 이는 비교 병동의 감소폭(4.0%포인트)보다 3배 이상 높은 개선 효과다. 육체적 소진도는 100점 만점 기준 79.7점에서 40.1점으로 절반 가까이 개선됐고, 비교 병동(73.2→65.7점)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아파도 출근하는 프리젠티즘(일종의 결근 대체 현상)도 86.4%에서 55.2%로 31.2%포인트 줄었으며, 병가 사용일수는 3.05일에서 2.2일로 감소했다. 반면 비교 병동은 2.8일에서 3.5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일·생활 균형 만족도는 3.7점에서 6.2점으로 상승했고,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 비율이 4.5%에서 44.1%로 약 10배 증가했다. 직장생활 만족도도 50.2점에서 60.3점으로 올랐으며, 업무 몰입도와 조직 신뢰도 등 조직 전반의 심리적 안정감이 함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 모두 주4일제 시범 사업의 지속과 확대에 공감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세브란스병원이 주4일제 시범 운영 추진 과정과 경험을 발표하고, 의료기관 특성을 고려한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성과 및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방안,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대체인력 운영 및 재정 지원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의 사례는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실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통해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의료 현장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워라밸+4.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에 기반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6월 말 기준 총 224개 기업이 참여해 목표치(220개소)를 조기 달성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각 사업장 여건에 맞는 자율적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정부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노동교육원 교육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세브란스병원의 주4일제 시범 운영은 근무 체계 측면에서 주 32시간 근무에 직원 간 형평성을 고려한 6개월 단위 로테이션 방식으로 운영된다. 급여는 노사 협의를 통해 기존 급여 총액의 90%를 안정적으로 보전하며, 연차휴가는 기존 주5일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차별 없는 발생과 보상을 보장한다. 시범 사업은 2023년 3개 병동(참여인원 15명, 대체인력 5명)으로 시작해 2024~2025년 5개 병동(25명, 대체인력 8명), 2026년 현재 6개 병동(30명, 대체인력 10명)으로 확대됐다.
외부 전문가 연구진이 시범 병동과 비교 병동을 2년간(2023~2024) 정밀 비교 분석한 결과, 충분한 휴식 보장이 간호인력의 장기 근속과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업무 몰입도와 조직 신뢰도를 높이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업무 생산성 측면의 개선 효과는 아직 뚜렷이 검증되지 않아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추가 인건비 문제도 있어, 병원 자체 재원만으로는 지속적 감당에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대체인력 운영 방식과 재원 조달 구조에 대한 세부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주4일제가 교대제 근무 환경에 놓인 필수 의료 인력의 건강권 보호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판단하고, 대체인력 재정 지원 및 가산 수가 신설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개별적 시도만으로는 확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