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손을 잡고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기관은 지난 7월 15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유학생의 질적 성장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낼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먼저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53만여 명과 졸업생 15만여 명의 국내 취업 및 지역 정착 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다. 이 데이터는 유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머물고, 졸업 후 어떤 경로로 취업하거나 정주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 활용됐다.
이어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정책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지역 정착형 비자 체계 도입,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착 지원 등을 제안했다. 특히 지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해당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실무위원회는 또 해외 학위·학력 검증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유학생 비자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온라인 학위 과정과 단기 유학 비자를 연계하는 방안, 유학생에게 특화된 인재 양성 비자 도입 등도 주요 의제로 올랐다. 이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기술 발전에 맞춰 유학생 정책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다. 지난 4월 발족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 실무위원회를 열어 시간제 취업 허가 제도 개선, 재정 능력 입증 방식 개선, 해외 유학원 관리 방안, 졸업생 취업 연계·지원, 구직(D-10) 체류자격 개편 등 다양한 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실무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간의 성과를 종합해 9월 중 최종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협의회는 유학생 정책을 세 단계로 나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단계는 비자 발급 단계로, 유학생 비자 심사·검증을 강화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한국어 능력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2단계는 체류·육성 단계로, 재학 중 유연한 경제활동을 허용하고 졸업 후 구직 자격의 질을 관리하며 AI 시대에 맞춰 유학 비자를 다변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3단계는 취업·정주 단계로, 유학생 특화 인재 양성 비자를 도입하고 범부처 차원의 졸업생 취업 연계·지원을 강화하며 유학생 전 주기 이민 경로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유학생 통계 분석부터 해외 유학원 관리, 학생비자 개선, 지역발전 연계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 보고서를 마련하고, 이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작업은 그동안 유학생 정책이 단순히 규모 확충에 치중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앞으로는 유학생 유치부터 관리, 활용, 정착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유학생의 질적 성장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