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8개 금융 그룹을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최종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그룹은 자산 규모 순서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토스 등이며, 이 중 토스그룹은 빅테크 금융그룹으로는 처음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포함됐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여수신업(은행·카드·캐피탈 등),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 두 개 이상의 금융업을 함께 영위해야 합니다. 둘째,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나 등록을 받은 금융회사가 최소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그룹 전체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비주력 업종의 자산 총액이 5조 원 미만이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토스그룹은 2025년 말 기준 자산 총액이 41조 3000억 원에 달하며, 주력 업종인 여수신업 자산이 33조 원, 비주력 업종인 금융투자업 자산이 7조 2000억 원으로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현황을 보면, 삼성그룹은 자산 합계 515조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며 주력 업종은 보험업입니다. 한화그룹은 167조 9000억 원, 미래에셋그룹은 155조 9000억 원, 교보그룹은 148조 5000억 원, 현대차그룹은 92조 9000억 원, DB그룹은 86조 4000억 원, 다우키움그룹은 78조 4000억 원, 토스그룹은 41조 3000억 원 순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전이, 위험 집중, 내부 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2021년 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앞으로 몇 가지 중요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먼저 각 그룹은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 관계, 자산·자본 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하며, 선정 결과를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그룹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 내부 통제와 위험 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중요 사항으로는 소유·지배 구조, 내부 통제와 위험 관리, 자본 적정성, 내부 거래와 위험 집중 등이 있으며, 이를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그룹 차원의 자기자본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매년 추가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해 그룹별로 위험 가산 자본을 산정하고, 통합 필요 자본에 0~20% 비율을 더하게 됩니다. 평가는 계열회사 위험, 상호 연계성, 내부 통제·위험 관리 등 세 가지 분야를 종합해 등급을 매깁니다.

내부 거래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상의 거래를 할 때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해, 그룹 내 거래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리합니다. 이는 자기자본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5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독당국은 3년 주기로 위험 관리 실태 평가를 실시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과 관리 실태 전반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평가 분야는 내부 통제 체계, 위험 관리 체계, 자본 적정성, 위험 집중과 내부 거래, 소유 구조와 위험 전이 등 5개이며 정성 평가로 진행됩니다.

만약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돼 자본 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위험 관리 실태 평가 결과가 4등급 이하인 경우, 금융당국에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새롭게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자본 적정성 평가, 내부 통제·위험 관리, 보고·공시 등 주요 규정의 적용이 유예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 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 금융그룹인 토스가 새롭게 포함됨으로써, 빅테크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와 감독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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