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게를 비워야 할 때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7월 15일 서울 용산구 RTR라운지에서 소상공인,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고, 휴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특히 1인 운영 또는 가족경영 점포의 경우 출산이나 육아, 부상, 가족 돌봄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대신 운영할 인력이 없어 영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다. 이로 인해 일시적인 위기가 곧바로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은 사실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자영업자 대체인력 지원 사례를 참고해 소상공인도 실질적으로 휴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연구원 최지은 박사는 현재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야간·주말 아이돌봄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소상공인이 돌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에 따른 휴업 애로를 청취하고 대체인력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의 휴업을 단순한 개인 사정이나 자율적인 휴식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시적인 위기로 인한 영업 중단이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출산·육아, 부상,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비울 수 없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소상공인의 일시적인 위기가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휴업권과 휴식을 보장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 다양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경험했거나 휴업을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육아·노동·복지 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