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병역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병무청은 최근 베트남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재외국민 병역 이음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해외에 거주하는 병역 의무자들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병역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춘 지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해 베트남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프로젝트와 연계해 현지에서 직접 설명회를 열고, 온라인 설명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병역 이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병역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출범식 인사말에서 "재외국민들이 병역 문제를 혼자서 고민하지 않도록 여러 관계 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며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병역 및 국적 상담에서 실제 병역 이행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재외국민의 안정적인 병역 이행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정기적인 실무 회의와 정책 협의를 통해 재외국민 병역 이행 지원과 관련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계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병무청은 이번 시범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지원 체계를 점차 다른 국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