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7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S6에서 '2026년 제2차 특별성과 정기포상 정책평가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4개 과제 11명에게 포상금 총 380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평가회는 중앙 부처 최초로 정책 고객과 전문가가 직접 평가하는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내부 평가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4월 1차 평가회에서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등 5건에 3400만 원을, 6월에는 중동전쟁 대응 TF 등 국가적 현안 대응 성과에 8400만 원의 수시 포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신산업기술창업과 박종선 사무관 등 2인이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최우수상(1위)을 차지하며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 원의 주인공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신산업 스타트업이 기술개발 이후에도 현장 실증 기회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 사무관 등은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달청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프로젝트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경찰청, 소방청 등 정부 실증 수요기관을 적극 발굴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R&D)에서 공공실증, 혁신제품 지정, 시범구매, 해외실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하나의 경로로 재구성했습니다. 1차 로봇 분야 공모에는 5개 정부기관 20개 실증과제에 31개 스타트업이 신청해 13개 기업이 선정·지원을 받았으며, 2차 스마트시티 분야에는 18개 중앙부처·공공기관·지방정부가 32개 실증과제를 제출해 공공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부처 간 분산된 제도를 추가 재정 부담 없이 하나의 경로로 통합해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제도 혁신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종선 사무관은 “부처 칸막이 때문에 사업화 문턱을 넘지 못하던 스타트업들이 정부를 첫 고객으로 실증 레퍼런스를 쌓아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이 공공에서 민간·해외로 이어지도록 판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수상(2위)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채영 연구원 등 3인이 수상했습니다. 이들은 ‘골목형상점가 구역지정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확대’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골목상권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성과 포상금 1000만 원의 주인공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자체·상인회의 미온적 반응으로 골목형상점가 구역지정과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상황에서, TF 설치, 가맹등록 신청 도우미 파견, 지자체 방문을 통한 조례 개정 독려 등을 통해 구역지정을 82곳에서 773곳(전년 대비 842.7%↑)으로, 가맹점을 2920개에서 38,851개(1230.5%↑)로 확대했으며, 온누리상품권 사용 매출이 평균 10%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우수상(3위)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강주실 사무관 등 5인이 ‘지역축제·관광·유통 연계 동행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축제, 외국인 관광, 대형유통망을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하는 새로운 소비촉진 모델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성과 포상금 1000만 원의 주인공으로 선정됐습니다. 중동전쟁·고유가 등으로 소비회복세 위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K-POP 상생콘서트 결합 및 71개 지역특화 프로그램, 200개 유통채널 참여로 역대 최대 규모의 동행축제를 개최해 총매출 5441억 원(전년 대비 178억 원 증가)을 달성했으며, 중소·소상공인 역대 최대인 3만 6000개사가 참여하고 외신 613개 매체·국내 언론 908건 보도 등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려상(4위)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장용희 사무관이 ‘선착순 문제 해결을 위한 신용취약자금 우선도평가 도입’을 통해 선착순 접수 방식의 현장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성과 포상금 300만 원의 주인공으로 선정됐습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이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돼 접수 개시 5분 만에 마감되고 누리집 접속 장애가 반복되면서 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이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접수 방식을 ‘정책 우선도 평가’로 전환해 2일의 고정 신청기간을 부여하고 신용도·정책자금 수혜이력·소재지·업력 등을 종합 평가해 저신용자·비수도권·초기창업 소상공인을 우선 심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4만 개사 이상이 장애 없이 신청 접수(기존 2~3천 명 내외)했으며, 저신용자 비율이 31.6%에서 99%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비율이 49.7%에서 77.1%로 대폭 향상돼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정책평가회에는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추천, 본인 또는 동료 신청 등을 통해 접수된 19개 과제 가운데 전문가·정책고객 예선평가와 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두 차례 거쳐 선정된 최종 후보 4개 과제의 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무대에 올라 정책 추진 성과와 더불어 그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추진해 온 노력을 발표하며 뜨거운 경합을 벌였으며, 현장에 참석한 전문가 및 정책고객 평가 80%, 온라인 사전심사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심사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사례가 많이 나와 매우 고무적이었다”며,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중요한데, 앞으로 알찬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우중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정책평가회는 공무원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거둔 성과를 국민께 직접 평가받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정책을 추진해 온 중기부 직원들의 성과와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