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의 세부 이행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7월 13일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 3월 발효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을 회원국들이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을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실사 절차, 위험 평가 및 우선순위 선정 기준, 표준 계약 조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EU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24일까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CSDDD는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업에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EU 지침이다. 이 지침이 시행되면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우리 업계의 관심이 높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아,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EU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어야 할 업계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EU 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2027년 7월경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예정이며, 이후 EU 회원국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8년 7월까지 관련 법률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발표될 가이드라인은 EU 회원국의 이행 입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실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을 EU 측에 적극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EU 공급망 실사 지침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우리 기업이 해외 규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