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주요 민간 플랫폼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흩어져 있는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를 연계·분석해 예비 임차인에게 계약 전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거래정보, 건축물정보, 세금 체납 정보 등을 통합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 시스템은 예비 임차인이 주소를 입력하면 대상 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주택 위험도 진단에서는 해당 주택의 시세와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최우선변제금액 등을 비교해 위험 물건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대인 위험도 진단에서는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건수, 국세·지방세 체납액, 대출 연체 여부 등을 제공해 종합적인 위험도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준다.
국토교통부는 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올 9월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며, 이후 국민 이용 접점이 넓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으로 연계를 확대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MOU에는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실생활에 밀접한 플랫폼과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 협의와 제도 개선을 주도하고, HUG는 연계망 구축 등 실질적·기술적 준비를 구체화한다. 민간 플랫폼은 자체 서비스 형태를 고려한 개발과 활용, 이용 분석 및 확대 방안을 적극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MOU에 그치지 않고 향후 다른 프롭테크 업체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협력 방향 설명회를 열고, 협력 의사가 있는 기관·업체와 추가 MOU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능감을 극대화하려면 공공 앱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MOU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이용자 접점을 적극 확대하고, 국민이 더 쉽게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