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사개위)는 7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송전망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력정책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송전망 갈등의 원인을 현장 시각에서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박지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진행됐습니다.
주제발제에서는 수도권 집중 전력공급 시스템의 문제점과 대안이 논의됐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해안의 당진, 태안, 보령에 있는 석탄발전(17GW)에 사용하던 송전망을 서해안 재생에너지로 접속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AI 시대를 선도하려면 첨단산업 골든타임인 현재,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선제적 전력망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 이순형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세워야 한다는 기술적·정책적 근거가 '지산지소' 원칙"이라며, 사회 인프라 공동 건설 원칙 아래 KTX 철도망 하부에 16GW급 전력망을 동시에 구축하는 미래 인프라를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은 안병옥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습니다. 토론자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현재 수도권 전력 소비가 우리나라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수도권 부족 전력에 대한 대책 없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기존 송전선 건설 계획을 대체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 박성래 전북완주 송전탑 백지화추진위원장은 "전북의 경우 송전탑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다르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토론자 이성학 한국전력 계통계획처 정책실장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전이 고민하는 부분도 오늘 제시된 방안과 다르지 않다"며 "한전에서도 지산지소가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대안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