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7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청년의 생애 경로 전반에서 나타나는 불안정 요인을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재정정책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 일자리, 주거, 자산, 결혼 등 청년 삶의 주요 단계에서 불안정이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정부 재정이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다.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총괄 발제에서 "청년 문제는 계층이동 사다리가 약화되고 노동·주거·자산 격차와 불공정·불평등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상생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양질의 첫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경력직 중심 채용 확산 등이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직무훈련, 역량 개발, 주거비·교통비 등을 결합한 경력 형성 패키지를 지원하고,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청년 직접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재정 지원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창업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 기업의 낮은 생존율, 지원 종료 후 성장 연계 부족, 실패 후 재도전 경로 미흡 등이 문제로 꼽혔다. 이에 창업 지원을 무상 보조에서 투자성·조건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성과에 따라 후속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창업 이전 시장검증, 생계비 지원, 주거-창업 연계, 지역 초기 자본 공급 등 창업 전후 공백을 보완하는 체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산 형성 분야에서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 격차와 이전자산 차이로 인한 세대 간·청년층 내 자산 불평등이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청년 개인의 소득, 고용 상태, 부채, 생애 목표에 따른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청년형 ISA 등 기존 정책 상품과의 연계를 높이고, 재무상담과 금융역량 강화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봤다.
주거 분야에서는 기존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확대됐지만 청년의 실제 생애 경로와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용 가능한 주거정책을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마이홈 등 주거복지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전세대출 이용자의 성실 상환 이력을 후속 금융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결혼 분야에서는 고용불안정, 주택 가격 상승, 자산 형성 부담 등이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결혼·출산이 경제적 조건에 과도하게 좌우되지 않도록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을 직접 지원하고,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양육비·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청년의 삶은 복합·다층적인 난해한 고차방정식"이라며 "지금이야말로 20년 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에 대해 과감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 정책의 재정투자 방향을 종합 검토해,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를 기준으로 정책 간 연계성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