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7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협의체는 조선업 분야에서 처음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 대화 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발족식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련,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 등 노동계와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사, 그리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가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자리해 협의체 출범을 축하했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지난 5월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노사정 대화 시스템 구축의 후속 조치다. 당시 대통령은 “조선업 생태계를 튼튼히 해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두 달여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늘 협의체가 첫발을 내디뎠다.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우리 조선업은 최근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계기로 다시 도약하고 있다. 친환경·고부가 선박 수요가 늘면서 장기 호황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숙련인력 부족, 원하청 간 격차, 경기 사이클에 따른 고용 불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청년 인력의 유입이 저조한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협의체는 노사정 대표급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된다. 이날 운영협의체에서는 협의체 운영 방향을 큰 틀에서 공유했고, 실무협의체에서는 향후 계획과 논의 의제를 구체적으로 나눴다. 실무협의체는 앞으로 ▸조선업의 지속적 성장 생태계 구축 ▸청년의 조기 입직 및 장기 근속 지원 ▸노사 협의를 통한 AI 기반 사업장 안전체계 구축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현장 노사와 전문가들의 제안을 받아 의제를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개회사에서 “조선업의 경쟁력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끝에서 나온다”며 “지금의 호황이 청년이 찾아오는 꿈이 있는 일터, 안전한 일터, 지역과 협력사까지 함께 잘 사는 구조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협의체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정이 함께 상생의 닻을 올린 만큼, 조선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를 굳히고 그 성과가 청년과 지역, 협력사까지 골고루 닿도록 지속가능한 성장의 항로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조선업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상설 대화 기구로 운영된다. 작은 과제라도 노사정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성과를 내고, 입법이나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협의체의 구성원은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나뉜다. 운영협의체에는 노동계에서 이태현 조선노연 공동의장,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경영계에서는 이상균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박성수 HD현대중공업 상무, 황원준 삼성중공업 상무, 민병호 한화오션 책임 등이 포함된다. 정부에서는 권창준 노동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이정한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이 참여한다. 실무협의체는 이보다 더 실무적인 인원으로 구성되며, 공동 위원으로 배규식 전 노동연구원장, 안재원 전 금속노조 연구원장,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조선업이 호황을 맞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특히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한 업종별 사회적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업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