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미래 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통상 현안 대응과 네트워크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3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국장급 위원들이 참석해 네 가지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은 '최근 대미통상 현안 및 대응방향'이다. 정부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미국의 최근 관세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관세와 비관세 전반에 걸친 대미 통상 현안을 종합 점검했다. 특히 대미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은 'FIT-P(미래투자교역파트너십) 가입 추진계획'이다. FIT-P는 공급망과 비관세장벽 등 미래 통상 의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다. 정부는 가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통상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세 번째 안건은 '한-방글라데시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현황 및 추진계획'이다. 방글라데시는 약 1억 7천만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서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성장 시장이다. 올해 11월 최빈개도국 지위 졸업을 앞두고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주요국과의 FTA 체결 등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CEPA 체결 시 우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해 우리 기업의 서남아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협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네 번째 안건은 'GEPA(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협상 추진계획'이다. 정부는 청정경제 전환에 대응한 새로운 글로벌 통상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기업의 녹색산업 경쟁력 제고와 녹색산업 협력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협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금일 논의된 과제들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정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안건별 추진계획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