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서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벤처 생태계 구축, 보험회사 자본규제, 자본관리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정책 방향과 산업의 현실 사이에 놓인 간극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산업은 장기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업권으로 실물경제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위험자산 투자가 늘어날 경우 지급여력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김자봉 은행법학회장 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산적 금융을 한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선도성장 지원 수단으로 설명했다.
그는 벤처기업의 창업 초기부터 회수 단계까지 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혁신금융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내 경제가 그동안 해외 기술을 도입해 활용하는 모방 성장에 의존해온 만큼 혁신기업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체계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며 “연구개발(R&D) 투자를 중심으로 기술성 평가 역량을 높이고, 개념검증(PoC) 지원기관 설립과 인수합병(M&A) 세제 개선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최우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회사가 장기자본 공급자로서 첨단산업, 벤처, 인프라 투자에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생산적 자산은 안전자산보다 위험이 커 자본 변동성을 확대하고 지급여력비율(K-ICS)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발표 이후에는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김동식 금융감독원 팀장, 유제상 생명보험협회 부장, 윤태일 KB손해보험 부장, 진성익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참여해 보험산업의 생산적 금융 참여 방안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