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신속히 안정을 찾고 본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민 생활과 밀접한 6대 정책 분야의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그동안 행안부는 매년 12월 말 지방정부의 기준인건비를 한 차례 통보해 왔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정해진 인력 규모로는 긴급한 정책 추진이나 사회 문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올해부터는 신규 정책이나 사회문제 해결이 시급한 분야의 상반기 수요를 먼저 검토해 우선 인력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첫 번째 보강 분야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이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같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돌봄과 주거 등 지역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공급의 핵심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별 전담 인력 341명을 배정한다. 특히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원하는 129개 시군에는 사업 전담 인력을 추가 보강해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강화다. 최근 잇따른 영유아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대 의심 신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늘린다. 현원 대비 학대 의심 사례가 많은 60개 시군구에 총 113명을 추가 배치한다. 아울러 오는 12월부터 시도에 노동 감독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방노동감독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 120명을 시도에 우선 배정한다. 자체 의지로 감독관을 더 충원하는 지방정부는 연말 기준인건비 산정 때 추가 인원을 반영해 주기로 했다.
세 번째로 체납 관리와 민원 해결 분야 인력도 보강된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세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별 체납관리단 관리 인력 270명을 추가 배치한다. 이 인력은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교육, 예산 집행, 현장 조사 지원을 통해 체납 관리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갈등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민원 전문가 양성을 위해 특이 민원이 많은 시군구 중심으로 민원 전담 인력 95명을 보강한다. 이 밖에 민선 9기 지방의원 정수 변동에 맞춰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 58명도 신속히 배치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기준 인력 수시 배정은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