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7년 5개월(2018년 5월~2025년 10월)에 걸쳐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정위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전분과 전분당은 과자, 빵, 음료, 맥주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 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기초 소재다. 국내 B2B 시장에서 4개 전분사(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해 사실상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해외에서 가공용 옥수수를 공동으로 수입·운송해 원가 구조가 유사하고, 제품 품질과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였기에 담합 유인이 컸다.
정부는 전분당이 국민 물가와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약 200만 톤의 가공용 옥수수에 할당관세(0%)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4개 전분사들은 이러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담합을 통해 가격을 조작했다.
담합은 총 1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옥수수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거래처에 신속히 전가하기 위해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8차례)해 전체 B2B 거래처에 실행했다. 반대로 옥수수 가격이 내리는 시기에는 거래처의 인하 요구에 대응해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방식(5차례)으로 합의했다. 특히 대형 실수요처에는 가격을 인하해 주면서 소규모 실수요처나 대리점에는 높은 가격을 유지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합의 방식은 임원급 모임에서 목표 가격과 적용 시기를 개략적으로 정하고, 팀장급 모임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2단계로 진행됐다. 여기에는 가격 변동 근거(환율, 원료가 등), 품목별 목표 인상 금액, 인상 시점, 업체별 공문 발송 순서와 일자, 공문에 기재할 인상 적용 일자와 금액 등이 포함됐다. 전분사들은 합의 내용을 화이트보드에 적어가며 공유했고, 실제로 거래처에 보낼 공문이 합의대로 작성됐는지 상대방 회사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우체국까지 동행해 발송 여부를 점검했다.
담합의 실행 단계에서도 철저한 이행 점검이 이뤄졌다. 각 수요처별로 가장 거래 비중이 높은 전분사(주관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른 전분사(비주관사)는 주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함께 목표 가격을 수용하도록 압박했다. 만약 한 업체가 합의된 가격 인상을 실행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가 연락해 이행을 독촉하는 모습도 드러났다.
이러한 담합의 결과, 전분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민경제 전반이 어려운 시기에도 원가 부담을 거래처에 전가하며 부당이득을 극대화했다. 합의 기간 중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자, 담합을 시작한 2018년 5월 대비 판매가격을 최대 73%까지 인상했다.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원가 인하폭에 비해 판매가격 인하폭을 최소화해 오히려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결과를 얻었다. 결국 원가 부담은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서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이는 밀가루 담합(2006년, 2026년), 인쇄용지 담합(2026년)에 이어 네 번째로 부과된 조치다. 전분사들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당 제품에 대해 담합 전 경쟁 상태를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과징금은 사업자별로 대상 2,341억 원, 사조씨피케이 2,001억 원, 삼양사 2,103억 원, CJ제일제당 1,029억 원 등 총 7,476억 원이다. 공정위는 이미 2026년 3월 검찰에 4개 법인과 임직원들에 대한 고발을 요청한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장기간 국내 전분당 시장에서 지속된 가격담합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독과점 사업자들의 담합을 통한 부당 가격 인상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