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5월 경상수지가 월간 역대 최대인 386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며 "올해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1,412억 8천만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실적(1,230억 5천만 달러)을 5개월 만에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최고가격제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3개월여 만에 1,800원대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구조혁신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나 IT 혁명보다 역사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총력전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글로벌 초격차 경쟁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선정된 만큼 인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전속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 점검과 함께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 철강산업 수요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 정부는 내년까지 전체 25만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해 위험 징후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기로 했다. 재무위기에 처한 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대상 '상생금융지수' 평가에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반영하고, 구조개선자금 지원 대상을 기존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에서 회생계획 인가 기업까지 확대한다. 또한 성장이 정체된 기업이 유망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금융·판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철강산업의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 확산으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신규 수요 확보와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안전과 산업 특성을 고려해 고품질 소재 활용을 확대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연계를 지원해 국내 수요 확대를 유도한다. 수입 철강재에 대해서는 쇳물생산지(조강국) 정보 제출을 의무화해 불공정 수입제품의 우회 반입을 차단한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환원제철과 10대 특수강 기술개발에 국비 약 5천억 원을 투입하고, AI를 통한 공정 개선과 안전 투자 지원을 강화한다. 철강산업 부진이 지역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산업·고용위기 지역을 적극 지원하고, 7월 중 위기대응사업의 지원 대상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조 등 거시 여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극복 등을 통한 경제 대도약 원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부처 간 최종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