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7월 8일 서울 중구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와 휴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 사회보장 및 보험 전문가, 민간 손해보험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한 이후 신규 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지원이 신규 고용보험 가입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습니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은 “보험료 지원 덕분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실업급여는 폐업 이후 생계를 유지하며 재창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고용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 역시 정부와 지방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가입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휴업 단계의 사회안전망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 전문가는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는 폐업 이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휴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과 경영 위기를 보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보험 도입 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은 “휴업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면 폐업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휴업 단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민간보험 관계자는 “농어업 분야에는 다양한 정책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휴업 위험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보험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민간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정책보험과 민간 보험이 상호 보완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의 협력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기반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용보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휴업 단계의 정책 공백도 보완해 휴업부터 폐업,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