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불편을 겪는 문제는 무엇일까?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시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해결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주택가·상가 불법주정차 신고·단속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n\n두 기관은 올해 공동으로 서울시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국민권익위의 정책 과제선정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을 진행했다.
총 971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7개 후보 과제 중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2개를 선택했으며, 그 결과 불법주정차 문제가 23.7%(460건)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n\n뒤이어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호체계 개선’이 20.9%(406건)로 2위를 차지했고, ‘귀갓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이 15.2%(296건), ‘점포 적치물 등 보행 방해물 처리 개선’이 13.4%(260건), ‘마라톤 등 도심 행사 교통통제체계 개선’이 11.5%(224건)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공개기준 등 개선’(9.3%), ‘한강공원·공공시설 이용 및 안내 개선’(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n\n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은 주관식 문항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의견도 제시했다.
불법주정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습·고의 위반 시 견인 및 과태료 상향’, ‘소화전·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다. 또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과 함께,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도 다수 나왔다.\n\n전세보증금 보호와 관련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대상 확대와 보험료 부담 완화, 피해자 상담·구제 시스템 구축,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귀갓길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CCTV와 가로등, 조명, 비상벨을 확충하고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행 방해물 처리 개선에 대해서는 점포 적치물과 입간판 단속·철거 및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보행 최소 통행 폭 기준을 명확히 하며, 적치물 처리 기준을 정비하고 진열 규격을 통일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n\n국민권익위와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 도로 분야 불편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특히 높다고 판단하고, ‘불법주정차·보도 적치물 문제 해소’를 기획조사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달부터 민원 빈발 지역을 직접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과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n\n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 조덕현 위원장은 “시민이 직접 선택한 생활 불편 문제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획 조사는 의미가 크다”며,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와 협업해 추진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주정차와 보행 방해물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n\n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중앙과 지방의 고충민원 처리기관이 함께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원-정책 선순환’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 고충민원 처리기관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기반으로 주민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n\n한편 이번 설문에는 971명이 응답했으며, 성별로는 남성 55.7%(541명), 여성 44.3%(430명)였고, 연령대별로는 30대(38.3%)와 40대(36.1%)가 전체의 74.4%를 차지했다. 30대가 372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50명, 50대 96명, 20대 이하 81명, 60대 이상 72명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