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한다. 정책 설계부터 효과 분석까지 전 과정에 데이터를 적용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민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디지털 민원 창구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집중 분석한다. 국민신문고 비전자 민원 비율과 지역별 특성,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 민원 접근 취약지수를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 소통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맞춤형 고충 해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재정 부정수급 대응을 위한 데이터 분석도 진행된다. 환수 등 제재처분 실태점검 데이터를 시계열로 분석해 분야별·기관유형별 현황과 반복 발생 양상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 취약 분야를 진단하고 위험 수준에 따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 체감 정책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이행현황을 시각화한다. 기관별·과제별 이행 여부와 특성에 따른 이행 수준, 지연 양상 등을 분석해 대시보드 형태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이행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AI·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담 조직인 지능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고 데이터 분석을 추진해 왔다. 지난 4월에는 정책 활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 수요조사와 과제 제안 설명회를 거쳐 분석 과제를 선정하고, 현업부서와 협의를 통해 분석 방향 및 활용 방안을 구체화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실효성 높은 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 국민권익위가 보유한 데이터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데이터 기반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데이터 분석은 민원 사각지대 해소, 공공재정 부정수급 대응, 국민 체감 정책개선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분석 내용과 활용 방안이 마련됐다.
민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비전자민원 비율,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민원 접근 취약지수를 도출한다. 이를 활용해 민원 접근 취약도가 높은 지역을 파악하고 현장 맞춤형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 수요를 진단한다. 현장 소통 지역 선정 시 객관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재정 부정수급 대응을 위해서는 환수 등 제재처분 실태점검 데이터를 시계열로 분석한다. 분야·기관유형별 현황과 반복 발생 양상 등을 분석해 위험 분야를 도출한다. 부정수급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위험 수준에 따른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등 부정수급 대응체계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민 체감 정책개선을 위해서는 기관별·과제별 제도개선 이행 여부와 과제 특성에 따른 이행 수준, 지연 양상 등을 진단한다. 제도개선 이행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대시보드로 시각화하는 등 이행관리 점검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와 효과 분석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