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 높이고 삶 윤택하게...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실시

정부는 7월 7일, 국민의 입장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공직자 24명과 12개 기관·단체를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이번 포상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년 대비 포상 규모를 8점 확대했다. 훈격별로는 훈장 6명, 포장 8명, 대통령 표창 4명과 단체 6곳, 국무총리 표창 6명과 단체 6곳에 영예가 돌아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주요 적극행정 유공자 8명을 초청해 직접 포상하고 격려했다. 한 총리는 "기존의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과감하게 도전해 준 공직자 덕분에 국민의 삶이 한층 더 편리해졌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적극행정의 주역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면책과 보상의 폭을 과감하게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상자들의 주요 공적은 다음과 같다.

김지영 질병관리청 과장은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그동안 국내 희귀질환 현황 파악이 부족하고 진단·치료 비용이 높아 환자와 가족이 큰 부담을 겪어왔다. 김 과장은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추진해 국가 차원의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국내 희귀질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의료비 등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심남옥 전북 남원시 지방간호주사는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남원권과 지리산권 지역은 야간·휴일에 소아진료기관이 없어 응급상황 발생 시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심 주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최초로 남원의료원을 달빛어린이병원(심야진료)으로 지정·운영했다. 운영 7개월간 2,271명이 진료를 받았고 재이용 의향이 99%에 달했다.

조상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주사는 근정포장을 받았다. 명절 연휴 중 문을 연 의료기관 정보를 국민이 일일이 찾아야 해 응급상황 시 큰 불편이 있었다. 조 주사는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 지도서비스를 통해 명절 연휴 응급 진료 시설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접근성이 높은 플랫폼을 활용해 응급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했다.

박종권 서울교통공사 과장은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열차가 출발할 수 있어 휴먼에러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될 위험이 지속됐다. 박 과장은 승강장 안전문이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 열차가 출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11개 회차역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를 통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시설개선 비용 2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경진 소방청 소방위는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화재 등 재난 현장 출동 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확인하거나 관리실을 호출하는 과정에서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소방위는 소방대원이 공동현관을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는 '119패스'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국 2,249개소로 확산시켜 현장 진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했다.

오문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시설사무관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아파트 공사에는 철근·자재 검사 등 품질관리 비용이 필요하지만, 26년간 유지되던 국토부 표준도급계약서에 이 비용이 명문화되지 않아 부실 시공 우려가 있었다. 오 사무관은 발주자가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개정(25년 4월)하는 데 기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 품질관리비 50억원을 실제 반영했다.

김아라 예금보험공사 책임역(5급)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위한 '디딤씨앗 적립예금'이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산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김 책임역은 디딤씨앗 적립예금을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공식 편입할 근거를 마련, 취약계층 아동 28만명의 자립자금에 쓰일 예금 5,115억원이 보호받게 됐다.

이수아 강원도 홍천군 공무원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고 있지만 무인민원발급기가 한국어로만 서비스돼 외국인 주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 공무원은 전국 최초로 외국어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구축해 외국인도 24시간 민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홍천군 소재 외국인 주민 2,000여명의 민원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밖에도 대통령표창 단체 부문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급 1위), 국세청(차관급 1위), 경상남도(광역 시·도 1위), 경기 안양시(시 1위), 경남 하동군(군 1위), 서울 중구(구 1위)가 각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무총리표창 단체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경찰청, 인천광역시, 경기 고양시, 전남 해남군, 서울 은평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포상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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