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7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직접 국회를 찾아 청년 국회의원 및 여야 청년 대표들과 머리를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청년 문제에 가장 정통한 청년 정치인들과 '청년정책 원팀'을 이루어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석자로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기획예산처는 앞서 여러 차례 현장 소통을 이어왔다. 지난 3월 박홍근 장관의 첫 공식 행보로 청년 일자리·창업 현장을 방문했고, 5월에는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청년 참여형 대화인 '청년 Live Talk'을 열었다. 6월에는 결혼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과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 일자리와 창업, 주거, 자산 형성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해 정책 추진 방향과 중점 투자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홍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이 겪는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실패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모경종 국회의원은 "청년은 미래세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끄는 현재 세대"라며 "청년정책은 먼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닌 오늘의 삶을 바꾸는 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우재준 국회의원은 "회의를 많이 연다고 해서 청년들의 실망감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며 현장의 냉정한 현실을 전했다. 그는 "청년 실업률은 매달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높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청년들이 더 먼 곳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제도적 한계를 솔직하게 지적했다.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자산 격차, 고용 한파, 주거 불안정은 청년 세대만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소멸 위기와 직결된다"며 "새롭게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향후 10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과 함께 책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로 '청년 전문가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논의된 내용 가운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2027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전략에 반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