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최근 양배추, 애호박, 오이, 배추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전년과 평년 대비 최대 30%까지 하락하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로 농업용 에너지와 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실제로 6월 도매가격을 보면 양배추는 평년보다 30%, 애호박은 14.2%, 오이는 23%, 배추는 22% 각각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저장이 가능한 품목은 정부가 일정 물량을 비축해 시장 상황에 따라 방출할 계획이다. 한편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낮았던 양파는 출하 연기·정지, 수매 비축 확대, 수출 지원, 소비 촉진 등 수급 안정 대책에 힘입어 최근 도매가격이 5월 570원/kg에서 7월 상순 949원/kg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경영 안전망도 두터워진다. 올해부터 수입안정보험 지원 대상을 기존 15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새로 추가된 품목은 사과, 배, 대파, 시설수박, 시설대파다. 또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급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오는 8월 도입한다.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고유가 상황에서 농기계용 경유와 온실 난방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623억원(국비)을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신속히 지원했다. 또한 농가가 생산자단체나 농업법인과 계약재배를 할 때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사업에 2,586억원을 지원 중이다. 홈플러스 납품 대금 미수금으로 자금난을 겪는 산지 유통 조직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해주고 있다.

이상기후와 병해충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처음 실시된다. 농작물 생육 관리에 필요한 약제, 영양제,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 지원' 사업에 국비 245억원을 투입한다.

소비 촉진 대책도 병행된다. 7~8월 두 달간 농산물 전 품목을 최대 20% 할인하는 대규모 행사가 열린다. 직거래장터에서는 양배추와 오이 등을 구매 고객에게 증정하고, 소비자단체와 대한영양사협회는 제철 농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과 메뉴 확대 활동을 벌인다. 농협도 자체 자금으로 전국 하나로마트 추가 할인과 농협주유소 농산물 증정 등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경영비 상승 등 이중고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잘 알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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