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임광현)은 7월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전국 세무관서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과 창의학습동아리 발표심사를 진행하며 혁신 성과를 공유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서는 정책분야와 현장분야 모두 국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최우수상을 받아 주목받았다. 정책분야 최우수에는 소득자료관리과 박지호 조사관이 선정됐다. 그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 소득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기획·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신청하면 6개 국세행정 업무에 대해 차단이나 알림을 설정할 수 있으며,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명의도용 시도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차단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분야 최우수에는 대전세무서 이근수 조사관이 선정됐다. 그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조사하면서 명의가 도용됐다는 납세자의 호소를 믿고 직접 수취 업체들을 추적했다. 그 결과 탈루세액 2억 2300만원을 추징하고 명의도용 진범을 밝혀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억울한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했다.
국세청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수상등급에 따라 성과급 최고등급, 개인성과 가점, 성과우수격려금, 포상휴가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이번 상반기부터는 최우수 수상자에게 성과급 SS등급(특별성과가산금 20% 추가 지급)까지 부여되며 혜택이 강화됐다. 국세청은 성과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함께 열린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는 올해 603명의 직원(148개 동아리)이 참여했다. 업무노하우와 업무개선 아이디어 분야로 나뉘어 예선과 본선을 거친 총 8개 과제가 발표심사에 올랐다. 업무노하우 분야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 노하우, 공제·감면 중복배제 검토프로그램 등 실무 활용도가 높은 결과물이 출품됐다. 업무개선 아이디어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쟁점별 판례분석 프로그램 등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국세청은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한 우수 연구 결과를 전 직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전파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현장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해 도전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