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0%룰 GA 전면 확대…보험업계 "시스템 경쟁 시대 열렸다"
이달 1일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이 적용되면서 보험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원수사 소속에만 한정됐던 모집수수료 규제가 GA와 설계사 간 보상체계까지 확대된 것이다. 한국보험신문은 창간 24주년을 맞아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보험GA협회에서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이번 제도 변화가 가져올 시장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문용권 아너스 금융서비스 전무, 손영훈 보험GA협회 이사, 심윤광 아이에프에이 상무, 윤형락 지에이코리아 전무, 주명국 에이플러스에셋 전무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좌담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정착지원금'이었다. 참석자들은 1200%룰 확대로 선지급 수수료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형락 전무는 "회사마다 1200% 배분에 대한 해석 차이가 커 혼란이 크다"며 "정착지원금은 실적과 무관한 기준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주명국 전무는 "경력 설계사 스카우트가 사실상 막힌 만큼, 앞으로는 시스템이 얼마나 질적으로 뒷받침하느냐가 경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용권 전무는 "선지급을 줄이거나 후순위로 미루는 방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 강화와 정보 공유 체계 구축도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손영훈 이사는 "보험사의 시장점유율 경쟁이 결국 GA 수수료 규제로 귀결됐다"며 "불투명한 시책 전개 방식을 안정적인 수수료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형락 전무는 "신계약 자료와 수수료 자료가 매칭되지 않아 데이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험사와 GA 간 정보 공유 표준화를 촉구했다. 반면 심윤광 상무는 "GA 조직 형태가 천차만별인 만큼, 당국이 협회를 통해 조직 요건별 내부통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설계사 정착률과 유지율 관리의 중요성도 재확인됐다. 윤형락 전무는 "수수료 규제의 본질은 설계사 잦은 이동에서 비롯되는 승환·유실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설계사 이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손영훈 이사는 "승환 개념 자체를 재정립할 시점"이라며 "의료기술 발전과 신상품 출시를 고려할 때 과거 상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제도 안착을 위한 충분한 계도기간과 세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형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