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과 함께 구성한 전담반(TF)의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융합 시대에 걸맞은 K-서비스산업 발전 전략과 K-컬처의 글로벌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월 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 제2차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그리고 산업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 가지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첫째는 AI·융합 시대의 K-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둘째는 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 전략, 셋째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가 AI 혁명이라는 대격변기에 사활을 건 국가 총력전에 돌입했다"며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초격차·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는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다음 과제로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산업은 AI와 만나 제조업과의 융합, 공공서비스 혁신, 일상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특히 쇼핑 분야의 변화를 언급했다. 그는 "AI가 상품추천을 넘어 스스로 상품 비교, 주문, 결제 등을 대행하는 새로운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AI 에이전트의 쇼핑 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연구개발(R&D), 세제, 금융 집중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장단기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과 부처·산업 간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적 거버넌스 등 서비스산업 전반을 육성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신산업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연구원은 국내 서비스산업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비스 교역이 상품 교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수출 활성화 ▲내수의 합리가치화 ▲신서비스의 글로벌 선도 등 3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제조-서비스, 서비스-서비스 등 산업 간 융합 시대를 맞아 정책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 조정·지원기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성신여대 심상민 교수는 K-컬처가 K-에브리싱으로 확장되는 국면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작·투자·유통 혁신과 함께 통합적 정책 추진 및 문화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한국경제인협회는 일선 현장에서 발굴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참석 기업들은 콘텐츠, 뷰티 등 20개 분야의 정책 건의사항과 현장 목소리를 개진했으며, 참석자들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자율주행 DRT 등 신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