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법무부는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김훈이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 사실이 경찰과 법무부 간에 공유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수사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공유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추가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 간 정보 공유나 대응 절차가 없었다. 이번 대책은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난 6월 23일 시스템 연결을 완료해 정보 공유 단절 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자가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로 입건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그 정보가 보호관찰소에 즉시 통지되도록 했다. 이후 피해자가 접근 위험에 노출될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에 출동해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한다.
구체적인 현장 대응 절차도 마련됐다. 피해자 접근 시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각각 출동해 접근 여부를 감시한다.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양 기관이 협력해 가해자를 검거하는 등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바일앱 설치도 동의를 받아 진행된다.
이번 방안의 정식 시행을 앞두고 양 기관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현장 교육과 전국 단위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견고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조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와의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하겠다"며 "관계성 범죄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정보 장벽을 과감히 허물었다"며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과거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은 2026년 7월 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스토킹·가정폭력 범죄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