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7월 5일 전남 신안군 안좌도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살폈다.
송 장관은 안좌스마트팜앤쏠라시티에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가졌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독특한 지역재원창출형 모델을 운영 중이다. 이 모델은 지역의 공유자원인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발생한 이익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방식이다.
신안군은 매월 기본 15만 원에 자체 추가 5만 원을 더해 총 20만 원을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조례로 제도화해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꼽힌다.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은 기본소득 도입 이후 신안군 지역사회와 주민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4만 명을 밑돌던 신안군 인구는 사업 선정 이후 3,436명이 늘어 지난 6월 기준 42,319명으로 8.8% 증가했다. 지역화폐 가맹점도 149개소 늘어 1,300개소를 기록했으며, 기본소득 지급액 354억 원 중 88.1% 이상이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서지역 특성상 이동이 제약돼 생활 물품 구매가 어려웠던 신안군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을 계기로 최근 전자제품 판매장과 안경점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압해농협은 하나로마트 내 빈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해 손두부 판매장과 이불 판매점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 상생 활동도 활발해졌다. 부속도서에는 찾아가는 이동장터와 배달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됐으며, 주민들 간 교류도 크게 늘어 소멸 위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일부 부속도서에서는 행정구역 기준이 아닌 여객선 운항 항로 기준으로 생활권이 형성된 점을 고려해 생활권 조정을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사업 효과에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주민 의견을 반영해 즉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송 장관은 이어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발전과 주민 참여 사업 모델도 점검했다. 신안군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발전 수익을 장학금 지원, 노후 시설 교체, 지역 문화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는 에너지 소득 모델의 선도 사례다. 간담회에서는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정책 지원 방안이 논의됐으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송미령 장관은 "신안군이 재생에너지 수익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며 격려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가진 공간으로 국가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며 "농촌이 에너지 생산과 지역소득 창출이 선순환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