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의료 분야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본격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7월 3일 오전 8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지난 5월 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첫 공식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설립준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공공의료 정책 분야 2명, 의학교육 분야 3명, 공공의료기관 임상 분야 2명 등 총 10명의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반 시설, 학교 조직,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 복무 등 학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설립준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학교 운영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치고 총장에게 관련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원만 두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된다. 학비 지원과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통해 공공의료 분야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동안 의무 복무하며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해 학교 소재지 선정과 기반 시설 등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학생 선발 방식, 학비 지원, 의무 복무 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하위 법령을 7월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 선발 체계, 공공의료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의무 복무 배치 체계, 복무 지원 및 관리 방안 등 기본 틀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국가 주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 도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회의는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 첫 출발점이며, 앞으로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