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가 장기화되고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법무부가 새로운 해법을 내놓았다. 민간의 자본과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해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7월 1일, 과밀수용 해소를 전담하는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다. 수용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반면, 정부 재정만으로는 신축이나 증축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 특히 노후화된 법무시설을 재건축해야 하는 필요성도 커지면서,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 조직이 없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법무부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설치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법무부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사업 시행자 지정 등 민간투자 및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대전구치소 신축 민간투자사업과 대전교도소 이전 위탁개발 사업은 추진단 설립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 사업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신속하게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법무시설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확대해 교정시설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체감할 수 있는 법무행정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