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026년 7월 2일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과제 3건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먼저 규제 특례나 실증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과제를 제시하면,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신청이 있을 때만 특례를 부여하는 한계를 보완한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대형 드론을 활용한 산불 진화 실증,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를 돕는 가이드라인, 식품 제조 공정 자동화·무인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3건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 메가특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발표한 바 있다.
첫 번째 과제는 대형 산불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드론 운용 실증이다. 현재 개별 총중량이 150kg을 초과하는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항공기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비행 전에 7일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야간비행이 금지돼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실증을 통해 산림청 등 국가기관이 일정한 안전 조건을 갖추면 사후 비행 허가와 야간비행이 가능해진다. 향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 군집드론을 이용한 공중 산불 진화 방식이 확대되면, 기존 헬기 단일 진화 체계보다 초기 골든타임 확보와 대형 산불 확산 차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과제는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지난해 11월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산업단지 내 공업지역에 수직농장 입주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수직농장이 건축법령상 '공장'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해 실제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로 일정 요건을 갖춘 수직농장은 '공장'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가이드라인은 농촌진흥청이 사례를 발굴하고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을 한 뒤 산업통상자원부가 배포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내에서 수직농장과 생산·가공·제조 등 전후방 산업을 연계한 원스톱 스마트 공정 구축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과제는 식품 스마트 제조·가공 시설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식품 제조 기업들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업장과 식품취급시설 등에 자동·무인화 설비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법 해석 문제로 실제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예를 들어 법령상 식품과 직접 맞닿는 부분은 열탕·증기·살균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자동화 기계의 부식 우려로 열탕·증기·살균제만 가능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이해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례를 발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권해석을 한 뒤 배포할 계획이다. 식품 제조 공정의 자동화·무인화를 촉진해 식품 안전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도입 3년 차를 맞아 신산업 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는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과제뿐 아니라 실제로는 허용되지만 기업이 알지 못하거나 집행 과정에서 해석 차이로 숨은 규제로 작용한 과제에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점이 특징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다양한 부처가 얽힌 규제에 대해 실증 특례와 함께 가이드라인 제정을 병행해 현장의 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