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하고, 관세청이 바로 해결합니다' 2026 적극행정·규제합리화 공모전 개최

관세청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관세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2026 적극행정·규제합리화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제안하고, 관세청이 바로 해결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마련됐으며, 관세행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이며,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모는 적극행정과 규제합리화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적극행정 분야는 규정이 미비하거나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법령 해석이 모호해 업무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접근법을 제안하는 것이 해당된다. 규제합리화 분야는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행정규제와 절차를 개선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통관 절차 간소화, 서류 감축, 디지털 전환 등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환영한다. 이러한 분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시 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작을 선정한다. 시상 규모는 총 8건으로, 최우수상 1편에 100만원, 우수상 3편에 각 50만원, 장려상 4편에 각 30만원의 상금과 함께 관세청장 상장이 수여된다. 또한 수상작 외에도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에게는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참여를 독려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더 많이 발굴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실질적인 정책 반영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관세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제 행정에 도입할 예정이다.

공모전 결과는 2026년 10월 말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수상자에게는 별도로 개별 통보된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행정관리담당관실(042-481-764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장의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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