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일 제7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열고, 중장기 복지정책 방향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위원회는 2012년부터 운영된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로,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으며,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 중이다. 이번 회의를 연 미래사회전략반은 인구, 교육, 노동,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사회 전반의 과제를 다룬다.
회의에서는 현재 복지정책이 사후지원과 신청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진단 아래, 이를 예방과 발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즉, 국민이 어려움을 겪은 뒤에 지원하거나 스스로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능동적으로 찾아내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지속되는 등 노동시장 경직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성이 논의됐다.
권오현 위원장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정부 지원이 줄어들고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는 현실이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지원이 한계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사업 목적과 재원 등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안전망 강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화만 추진할 경우 근로자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안전망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