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국무조정실은 7월 1일 오후 3시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올해부터 추진 중인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숙의공론화는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단순한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넘어, 시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갈등관리 및 공론화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들 간 호선을 통해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 원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강영진 위원장은 갈등관리와 숙의·공론화 분야에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그동안 다양한 기관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그는 "위원회가 숙의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하며, 성공적인 한국형 공론화 모델을 정립·확산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방향, 공론화 과제 선정 기준, 운영 절차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 명단을 살펴보면, 강영진 위원장을 비롯해 사회적협동조합 청신호 책임연구원 김동희, 바이에스투 대표 김세열, 의료혁신위원회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학린, 갈등해결&평화센터 소장 박수선,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박혜연,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연구원 신다연,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심준섭,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이창현, 더나은소통 대표 전형준, 디모스 상임이사 정완숙,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간사 최정묵, 행정과 소통연구소 대표 홍수정 등 13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각각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공론화 추진위원회, AI 민주주의 분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참여와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온 전문가들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 마련된 숙의공론화 모델을 다양한 공공정책 분야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 참여형 논의를 활성화해 정책의 수용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