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에 품목을 등록한 조달기업들은 이제부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갱신해도 기존 기간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7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품목을 등록하면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됐지만,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할 경우 갱신한 날을 기준으로 다시 3년이 산정돼 남은 기간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미리 갱신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으로 갱신을 미루거나, 만료 임박 시점에 몰아서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갱신 신청 시 새로운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품목을 2025년 9월에 갱신해도 새 유효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기업이 굳이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여유 있게 행정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해 시스템도 함께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조기 갱신 신청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기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너무 이른 시기에 갱신하는 것을 막고, 만료 직전 신청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갱신 후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 관련 인가·허가·면허 등이 취소되면 등록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 행정의 안전성도 강화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이 유효기간 감소 걱정 없이 품목 등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특히 중소 조달기업이 행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약 1만 2천여 개의 등록 품목을 보유한 국내 조달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사업 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이라면 관련 지침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에 여유가 있더라도 조기 갱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