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첨단기업이 해외 우수 인재를 더 쉽게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부는 7월 2일 K-Tech Pass(테크패스) 프로그램에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이라는 두 가지 신규 트랙을 도입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테크패스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에게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를 발급하고,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학력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 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연봉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 등 정량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량 평가만으로는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도입된 정성평가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량 평가(65점)와 정성 평가(35점)를 병행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가점 10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정성 평가에서는 해외 인재의 기술 전문성과 직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석학유치 사업에 선정된 해외 우수 인재에게 테크패스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인재들이 톱티어 비자 등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발급 대상 사업은 산업통상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바이오) 사업, 우주항공청의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사업 등이다.
이번 신규 트랙 도입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다. 특히 법무부는 산업통상부의 신규 트랙 도입에 맞춰 최우수인재 자격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이 요건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정량 평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우수 기술 인재와 정부 사업으로 유치된 최고급 석학 인재도 테크패스 발급과 동시에 톱티어 비자(F-2-T)를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됐다. 톱티어 비자는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 안에 발급되며, 출입국 우대카드가 제공된다. 3년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이, 부모와 가사 도우미에게는 동반 체류(F-1) 자격이 부여된다.
정착 지원 혜택도 다양하다.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고, 자녀는 외국인학교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전세대출과 보증한도가 적용되며, 금융·통신 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된다.
산업통상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기존 정량 평가 방식과 달리 정성 평가 방식이 추가돼 더 많은 기업이 더 많은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최고급 해외 인재가 국내 기업에 유치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ech Pass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