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와 함께 7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와 UNDP가 2015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10년 동안 추진해온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구체적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평가하고, 인공지능(AI)의 일상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반부패 전략과 청렴 거버넌스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n\n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은 한국의 부패 방지 제도와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맞게 현지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자문, 정책 컨설팅,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0년간 국민권익위는 총 14개국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청렴포털(디지털 부패·공익 신고 및 처리 시스템) ▲부패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등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도구를 전파해왔다. 지원 대상국은 아프리카의 알제리·잠비아, 아시아의 말레이시아·몽골·미얀마·베트남·스리랑카·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유럽의 코소보·몬테네그로, 오세아니아의 통가·바누아투, 중남미의 콜롬비아 등이다.\n\n
이들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반부패 법제가 고도화되고, 반부패 전담 조직과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됐으며, 국제사회와의 반부패 연대도 강화되는 등 실질적인 거버넌스 개혁이 이뤄졌다.
주요 사례를 보면 베트남은 한국의 청렴도 평가를 바탕으로 자체 부패 평가지수(PACA)를 개발해 반부패 법령에 반영,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청렴도 평가와 청렴포털을 법령에 반영하고 부패 신고 시스템(E-Anticor.uz)을 구축했으며, 이 시스템을 타지키스탄 등 주변국에도 공유했다.
말레이시아는 청렴도 평가를 국가 반부패 전략에 활용하고 현재 거버넌스 품질 측정지표(MGI)를 개발 중이다. 알제리는 청렴성과지수(NAZAHA)를 만들어 시행 중이며, 몬테네그로는 부문별 평가보고서를 통해 개선 권고를 도출하고 반부패 법령을 개정한 경험을 유엔 반부패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스리랑카는 청렴도 평가 전담 부서(IAU) 설치를 의무화했고, 미얀마는 부패영향평가를 토지법 등 주요 법안 제정에 활용했다. 코소보는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충돌방지법과 재산·소득신고법을 개정했으며, 콜롬비아는 법령의 부패 위험 요소를 시각적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멕시코 등 주변국에도 공유했다.
몽골은 청렴포털을 모델로 신고 접수 창구를 단일화하고 상담 인력을 확충해 응답 시간을 23% 단축하고 중복 신고를 30%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타지키스탄, 잠비아, 통가, 바누아투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n\n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사업이 단순한 지식 전수를 넘어, 한국의 성공 경험이 다른 나라의 정책 해법으로 확산되는 역동적인 학습 네트워크로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의 국가청렴도(CPI) 순위도 2016년 180개국 중 52위에서 2025년 182개국 중 31위로 꾸준히 개선됐다.\n\n
포럼 첫날인 7월 2일 개회식에서는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과 앤 유프너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조정식 국회의장,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알렉산더 드 크루 UNDP 총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의 축사가 이어진다. 특히 국가별 거버넌스 수준을 비교하는 세계 거버넌스 지표(WGI)를 고안한 다니엘 카우프만 천연자원 거버넌스 연구소 명예회장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개회식 후에는 ‘주요 반부패 도구와 성과 공유’를 주제로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경험과 교훈 ▲법적 기반 개혁이 변혁적 변화를 촉발한 과정 ▲민간 부문과의 협업을 통한 청렴 생태계 구축 경험 등을 논의하는 세션이 진행된다.\n\n
포럼 마지막 날인 7월 3일에는 ‘새로운 도전 과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부패 척결 방안 ▲종합적인 공동 성찰과 제언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n\n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날 부패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각국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때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